하시모토 스타일 기본소득과 몇 가지 반응 [일본]
마이니치 신문, 2월 13일 자 보도
오사카 유신회 “오키나와의 부담경감” 정권공약 “선중팔책” 계시
오사카유신회는 13일 오사카시내에서 모든 소속의원이 참가하는 전체회의를 열어 차기중의원선거에서 사실상 정권공약이라 볼 수 있는 “선중팔책”의 골자를 발표했다. 수상공선제와 참의원폐지 외에 국회의원 수, 세비의 경감, 오키나와의 기지로 인한 부담을 경감하는 것을 포함한다. 내부에서 의논을 진행하여 여덟 개의 핵심적인 정책을 하나로 모왔다.
핵심은 정치기구개혁, 행정/재정개혁, 교육개혁, 공무원제도개혁, 사회보장제도개혁, 경제/제세개혁, 외교/안전보장, 헌법개정의 여덟가지 항목. 대표인 하시모토 토오루 오사카시장은국회의원의 세비에 대해 5할을 깎을 것을 목표로 했다. 사회보장제도개혁으로는 저소득자에게 현금급부를 하는 최저한소득보장제도(베이직 인컴)도 내걸고 있다. 약 2주간에 걸쳐 오사카부 의회단과 오사카, 사카이양 시의회단이 의논하여 최종안을 3월 24일의 “유신정치숙”의 개강에 맞춰 발표할 예정.
간사장인 마츠이 이치로 오사카부 지사는 회의의 시작에 “국회 그 자체를 바꿀 총선거가 있게 될 지도 모른다. 국가, 도도부현,시읍면이 할 일을 명확하게 역할분담을 한다. 영지를 모와 선중팔책을 의논할 수 있는 레벨까지 끌어올리고 싶다”고 발언했다.
[사회당 논평] 일본 정치에서의 기본소득 논의에 대해
15일, 경향신문을 통해 일본의 우파 정치인 하시모토 도루 오사카 시장이 ‘기본소득’을 총선 공약으로 추진한다는 보도가 나왔다. 2007년부터 기본소득 도입을 위해 노력한 사회당은, 이웃나라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 환영하지만 그 알맹이가 심히 우려스럽다.
사회당은 기본소득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그 실현을 위해 노력해왔다. 기본소득은 모든 사회 구성원 각자에게 어떠한 자산 심사와 노동 요구 없이 국가 또는 사회공동체가 지급하는 조건 없는 소득이다. 생활을 충분히 보장하는 수준으로 정기적으로 지급하며 교육, 의료, 주거, 보육, 노후 등의 보편 복지와 함께 한다. 사회당은 기본소득 실현을 통해, 신자유주의 금융수탈체제를 종식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고율의 금융 과세(금융거래세, 자본이득세 등)와 토지보유세, 환경세, 부자 증세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고 기본소득 도입, 최저임금 획기적 인상, 노동시간의 혁명적 단축이 함께 실현되어야 한다.
하지만, 경향신문에 보도된 일본의 우파 정치인이 주장하는 기본소득 공약은 실현 불가능할뿐만 아니라, 신자유주의적으로 편향된 것이다. 기존 사회복지제도의 심사와 절차에 따른 불필요한 행정 비용을 기본소득으로 모든 국민에게 나눠주겠다는 것인데 공공부문 축소에 대한 언급만 있을 뿐,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현재 노동자들에 대한 보호 대책이 없다. 또한, 기존 사회복지제도가 과연 불필요한 것인가에 대한 판단 역시 매우 일회적이다. 일본의 국민연금제도는 적립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기본소득을 도입한다 하더라도 기여자에 대한 보호는 반드시 필요하다. 축적된 국민의 세금(기금)과 기존의 사회복지제도를 축소해 기본소득을 실시하겠다는 것은, 기본소득이 지향해야 할 가치와 어긋난다. 기본소득은 사회 구성원의 생활을 충분히 보장하는 수준으로 만들겠다는 이상을 담고 있다.
기존의 제도를 해체해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과도기적 단계에 대한 세심한 고민이 필요하며, 특히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큰 사회적 약자 계층에 대한 판단이 선행돼야 한다. 기본소득의 올곧은 실현은 현재의 신자유주의 금융수탈체제를 넘어서는 새로운 사회 실현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하시모토 오사카 시장의 기본소득은 푼돈을 나눠주는 대신에 공공부문 구조조정을 행하겠다는 신자유주의적 발상에 불과하다. 기본소득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어떤 기본소득인가가 중요하다. 진보적 기본소득은 고율의 금융 과세, 토지보유세, 환경세로 재원을 마련한다.
유신회發 중의원 선거 공약으로 기본소득’제’ 도입 검토에 대한 2ch 스레 번역(www.2ch.net)
6：名無しさん＠１２周年：2012/02/13(月) 15:48:54.32 ID:FmHxcUQH0
무리하네
좀만 더 지방에서 실적을 쌓은 후 내놓으라고
34：名無しさん＠１２周年：2012/02/13(月) 15:55:36.24 ID:4IDDeOrA0
정책의 알맹이가 보고싶다
>>6
자민당이 정신 못차리는 와중에 민주당도 통 크게 무너지고 있는 천재일우의 기회니까
그때를 틈타서 떠보고 싶은거지. 문제는 그 이후다.
7：名無しさん＠１２周年：2012/02/13(月) 15:49:13.71 ID:ly5BJbnF0
대체 뭐가 뭔지
11：名無しさん＠１２周年：2012/02/13(月) 15:50:05.08 ID:A0ui3Rs70
수상공선제나 참의원 폐지같은 바보같은 소리만 하고 있으니까 별로 기대는 안 하지만
베이직인컴을 도입해주면 전력으로 지원한다
12：名無しさん＠１２周年：2012/02/13(月) 15:50:18.43 ID:FD+f9+gx0
뭔지 잘 모르겠지만 대단한 자신감이네
13：名無しさん＠１２周年：2012/02/13(月) 15:50:20.97 ID:pxX2bMuF0
넷우익이 비판하기 시작했으니 하시모토의 천하가 곧 오겠군
19：名無しさん＠１２周年：2012/02/13(月) 15:51:17.21 ID:G34Z+6B50
네오리버럴리즘과 공산주의의 나쁜 면 만 잔뜩 모은 것 같은 정책이네.
하시모토는 흰개미인가? 이런 정책이라니.
20：名無しさん＠１２周年：2012/02/13(月) 15:51:41.83 ID:akNHDBfE0
니들이 엄청 싫어하는 베이직인컴인가w
최근의 하시모토는 니들이 화낼만한 짓만 연속으로 하는군
32：名無しさん＠１２周年：2012/02/13(月) 15:55:10.94 ID:neOS3Oia0
>>20
뭐, 기뻐할 수 있을때 기뻐해두라고ｗｗｗ
신자유주의적인 베이직인컴이라는게 어떤 것인지 그 몸으로 체득할 때가 곧 올테니 www
잠만 퍼질러 자도 돈이 들어올 거라고는 생각하지 마라 w
38：名無しさん＠１２周年：2012/02/13(月) 15:56:18.20 ID:/wOr4jwU0
보험판매원이나 택시 운전수라도 베이직인컴을 받을 수 있는건가?
개인에 대한 영업 등에 따른 수수료를 받는 직업이라면 사측에게만 도움이 되는, 보조금과 같이 운용되어버리지 않을까.
40：名無しさん＠１２周年：2012/02/13(月) 15:56:22.55 ID:2GE4gUtU0
어차피 최저연금도 생활보호도 제공해야 하는 것이라면
베이직인컴으로 일원화해버리는게 좋다는 생각인가. 뭐 어쩔 수 없지 그런 쪽으로 흐르는 것도.
41：名無しさん＠１２周年：2012/02/13(月) 15:56:46.51 ID:XWuHigX50
천천히 가면을 벗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베이직인컴이 도입되면 아무도 일을 안 하게 되는 것은 당연.
61：名無しさん＠１２周年：2012/02/13(月) 15:59:18.12 ID:Hx2TJ9Vy0
>>41
자본주의에서는 생산보다 소비가 중요하다고.
소비자가 누구이건 간에, 일단 소비가 존재하고, 큰 돈을 원하는 놈 = 생산하는 놈이 소수라도 있으면 그걸로 경제는 돌아간다.
「능력없는 놈을 포함하여 모두가 노동하고 있다」는 전제부터가 틀렸어.
42：名無しさん＠１２周年：2012/02/13(月) 15:56:52.95 ID:TAugEWQ10
베이직인컴도 TPP의 ISD 조항으로 지적당하면
천조국님에 의해 박살나므로 무의미.
53：名無しさん＠１２周年：2012/02/13(月) 15:58:06.86 ID:m0BfYMwh0
저축세라든가 베이직인컴으로 일본에 존나 큰 인플레이션이 닥칠텐데
국채는 어떻게 되는거지.
한 번 디폴트되고 싶은건가.
부자들을 자꾸 괴롭히면 죄다 일본에서 도망갈걸.
58：名無しさん＠１２周年：2012/02/13(月) 15:58:51.57 ID:ror+ljs30
베이직인컴같은 걸 하면 공무원이 많이 필요 없어지게 되잖아.
지금의 공무원에게 쓸데없는 지출을 하지 않게 된다면 찬성이야.
59：名無しさん＠１２周年：2012/02/13(月) 15:58:57.55 ID:gYWhzjjf0
구라치고 자빠졌네
경쟁지상주의의 하시모토가 왜 베이직인컴에 흥미를 보이냐www
84：名無しさん＠１２周年：2012/02/13(月) 16:02:54.47 ID:Hx2TJ9Vy0
>>59
신문기사의 베이직인컴은 네오리버럴리스트들이 추진하고 있어.
최저한의 생활은 보증하지만, 그 외에는 일절 원조하지 않고 착취하겠다는 뜻이야.
지금처럼 실업률을 낮추거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비용이 제로가 돼.
60：名無しさん＠１２周年：2012/02/13(月) 15:59:15.25 ID:0Ovd2daK0
어차피 현행 연금사회보장제도가 형편없으니까
뿌리에서부터 뒤엎을 수 있는 의논이 활발해지면 좋겠어.
62：名無しさん＠１２周年：2012/02/13(月) 15:59:36.09 ID:2GE4gUtU0
최저연금도 생활보호도 베이직인컴으로 일원화되면
지금보다 관리가 쉬워지니 급부가 정확해질거야.
70：名無しさん＠１２周年：2012/02/13(月) 16:01:12.31 ID:N11L01Ig0
베이직인컴의 재원을 생각해보면 절대 불가능한 제도인데
하시모토는 경제에 대해선 정말 바보롭네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 처럼 세금을 팍팍 올리지 않으면 유지가 안 되잖아
저임금 받는 놈들을 빼면 바로 파탄날걸
72：名無しさん＠１２周年：2012/02/13(月) 16:01:19.03 ID:U39LlOIi0
반대하지만, 실현되면 어쩔 수 없지만, 외국인한테는 하지 말아줘.
80：名無しさん＠１２周年：2012/02/13(月) 16:02:22.92 ID:C7HJz4wq0
생활보호제도를 그렇게나 눈엣가시로 여기고 있던 놈이 베이직인컴을 진지하게 할 리가 없잖아w
한다고 해도 월 1만엔 정도의 소액.
그 대신에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폭탄증세.
왕창 뺏어다가 최대한 많이 남기려는 그런 수법으로 밖엔 생각이 안 돼.
81：名無しさん＠１２周年：2012/02/13(月) 16:02:33.09 ID:0cp7reJ90
요컨데 사회보장비용을 제로로 만들기 위한 궤변이겠죠.
97：名無しさん＠１２周年：2012/02/13(月) 16:04:23.35 ID:g1NjrAH50
일본은행법개정과 공통번호제도가 없으면 어려울텐데
99：名無しさん＠１２周年：2012/02/13(月) 16:04:27.73 ID:W0E3xts10
최저한도를 보장한 이후의 경쟁사회
당연한 일이지. 지금까지가 이상한 것이였다.
타련다. 나는 그 배에 타련다.
122：名無しさん＠１２周年：2012/02/13(月) 16:07:19.11 ID:m0BfYMwh0
그러니까 베이직인컴은 그렇게 달콤한게 아니라니까
생활보호제도는 폐지되고 인플레가 일어나고
일이 없는 가난뱅이들은 그 전 보다 더 힘들게 돼
126：名無しさん＠１２周年：2012/02/13(月) 16:08:03.28 ID:sNwhQlbW0
생활보호폐지, 저소득자에게만 BI를 지급하면 좋겠네. 그렇게 하면 재원도 충분하잖아.
142：名無しさん＠１２周年：2012/02/13(月) 16:09:31.41 ID:Wn2JJJhc0
베이직인컴은 보통으로 일하고 건강한 사람한테는 좋은 거 아니야?
일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어떨지 몰라도.
147：名無しさん＠１２周年：2012/02/13(月) 16:09:44.04 ID:4PHt4zB/0
불치병으로 병세가 악화되어가는데도 일해야 하는 나에게는 고마운 이야기다.
168：名無しさん＠１２周年：2012/02/13(月) 16:11:13.60 ID:dHFKTTHw0
ＢＩ가 도입되면 나는 여기 가게 접고 오사카에 가서 장사할거야
171：名無しさん＠１２周年：2012/02/13(月) 16:11:18.20 ID:2GE4gUtU0
베이직인컴은 의료비는 고려하고 있지 않으니까.
이건 어떻게 생각하려나.
191：名無しさん＠１２周年：2012/02/13(月) 16:13:11.64 ID:Fs6niXjv0
>>171
ＴＰＰ로 천조국류 의료비용전액부담반가워요 겠죠.
207：名無しさん＠１２周年：2012/02/13(月) 16:15:00.52 ID:7pqZnZWE0
>>191
난 몸이 안 좋아서 일하는게 곤란할때가 많은데 그런 거라면 난 즉사상태겠네w
워킹쉐어도 같이 해 주면 좋겠다.
175：名無しさん＠１２周年：2012/02/13(月) 16:11:33.87 ID:5wCOmKx40
BI는 기본적으로 찬성하지만 의료는 불안하네
177：名無しさん＠１２周年：2012/02/13(月) 16:11:38.42 ID:m0BfYMwh0
인플레가 되면 디플레였던 시절이 좋았다고 떠들게 분명해
모가지 짤릴 걱정이 없는, 특정기대치를 만족하는 우량 샐러리맨 이외에는 모두 사망
휘발유가 200엔이 넘을 것이라 생각되고 물가가 상승할걸
7만엔 받더라도 그 이상으로 인플레가 닥치면 의미없어
199：名無しさん＠１２周年：2012/02/13(月) 16:14:05.24 ID:PYDZpC5M0
>>177
그거 그렇게 절대로 안 돼. 일하고 있는 현역에게는 인플레가 오는 게 훨씬 유리하니까.
253：名無しさん＠１２周年：2012/02/13(月) 16:18:23.46 ID:qFe+8uHM0
>>199
임금상승은 최후에 오니까
너무 높은 것도 곤란해
231：名無しさん＠１２周年：2012/02/13(月) 16:16:41.03 ID:slOrrKoj0
BI만큼 작은 정부가 될 수 있는 방법도 또 없지
232：名無しさん＠１２周年：2012/02/13(月) 16:16:45.86 ID:Hx2TJ9Vy0
「최저한도는 보증！하지만 그 외에는 일절 도움 없는 격차사회!」
라고 하는 네오리버럴리즘의 미래상을 받아들일지 말지, 각자가 신중하게 생각하여 지지할지 말 지를 결정하는게 좋을거여.
234：名無しさん＠１２周年：2012/02/13(月) 16:17:08.39 ID:slOrrKoj0
>>232
그게 내 이상이야
253：名無しさん＠１２周年：2012/02/13(月) 16:18:23.46 ID:qFe+8uHM0
>>232
그 외에 선택지가 또 있나?
공산주의라던가 블록경제추진이라던가
잠꼬대 레벨 정도밖에 들은 게 없는데
248：名無しさん＠１２周年：2012/02/13(月) 16:18:11.13 ID:Xfc50XZP0
∩＿＿＿∩
| ノ＼ ヽ
/ ●゛ ● |
| ( _●_) ミ
彡､ |∪| |
/ ∩ノ ⊃ ヽ
( ＼ ／ ＿ノ | |
.＼ “ ／＿＿| |
＼ ／＿＿＿ ／
255：名無しさん＠１２周年：2012/02/13(月) 16:18:27.21 ID:m0BfYMwh0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베이직인컴은 호리에라던가 재계에도 지지자가 많아.
생활보호는 당연히 폐지되고 이런 저런 보조가 사라지며, 의료비 자기부담의 구실로써도 사용 돼.
7만엔을 받아도 공적부조가 사라진 후에 인플레가 닥치면 일이 없는 연금생활자라던가 생활보호를 받을 법한 약자는 더욱 더 힘들어져.
273：名無しさん＠１２周年：2012/02/13(月) 16:21:04.11 ID:zZeXy7iq0
실현되어도 미묘하게 월 3만엔 정도가 되는 거 아니야?
312：名無しさん＠１２周年：2012/02/13(月) 16:24:38.39 ID:akNHDBfE0
>>273
그거라면 베이직인컴을 하는 의미가 없잖아.
금액이 적으면 단순히 인기를 끌기 위한 쇼지.
277：名無しさん＠１２周年：2012/02/13(月) 16:21:14.98 ID:sFKfrhkW0
베이직인컴을 도입하면 곤란해질 녀석들이 난리를 피우기 시작.
도입하면 어떤 놈들이 가장 불이익을 받으려나?
298：名無しさん＠１２周年：2012/02/13(月) 16:23:19.65 ID:Pl1arHwH0
>>277
몇 번이나 지적했지만 BI 도입으로 가장 곤란해지는(불이익을 받는) 건 생활보호수급자들이야
전국에 걸쳐 수백만명 정도가 있으니까 꽤 규모가 크지
299：名無しさん＠１２周年：2012/02/13(月) 16:23:20.33 ID:M3HPWnRg0
>>277
너 수급자지w
331：名無しさん＠１２周年：2012/02/13(月) 16:26:19.65 ID:Of7SSf7a0
>>277
완전히 국민전원에게 매 달 6만엔을 주면 좋겠네.
대가족이 유리하게 된다.
그 대신에 소비세 25% 정도로.
의료, 간호 등은 민간보험으로.
282：名無しさん＠１２周年：2012/02/13(月) 16:21:38.46 ID:T2axzIWJ0
어차피 이대로 가도
기득권층에게 아무것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가난한 패배자 마인드로는
B급 국민으로 내몰릴 수 밖에 없겠지w
하시모토 개혁으로 새로운 기득권층이 생길테고
결국 가난한 패배자들로써는, 어차피 질 거면 재미있는 방법으로 지는게 좋지ww
364：名無しさん＠１２周年：2012/02/13(月) 16:28:44.74 ID:XqRdrwB00
니들 BI 도입되면 니트촌을 만들어서 히피처럼 살자 (＾ω＾)
369：名無しさん＠１２周年：2012/02/13(月) 16:28:54.56 ID:N4caVzyQ0
베이직인컴?
일하지 않아도 가족이 많으면 많을수록 세대수입이 증가하겠네
그렇게 되면 소자녀화도 해소할 수 있고 좋은 거 아니야?
370：名無しさん＠１２周年：2012/02/13(月) 16:28:58.21 ID:MSpMCtH40
베이직인컴 환영.
신규 비지니스에 도전하기 쉬워진다.
실패해도 일단 먹고 살 순 있어.
401：名無しさん＠１２周年：2012/02/13(月) 16:31:11.09 ID:m0BfYMwh0
>>370
그러니까 먹지 못하게 된다니까.
슈퍼 인플레가 되니까 7만엔 받아도 수입이 없으면 더 힘들어져.
헬리콥터 머니가 되어버리는데 왜 디플레인 채 그대로일거라 생각하는거야?
지금의 생활비대로라면 7만엔 정도라면 어찌 되겠지만 지금의 두 배가 필요하다면 7만엔 받아도 의미없지
381：名無しさん＠１２周年：2012/02/13(月) 16:29:35.47 ID:1tDcoPaa0
「일하면 지는거다!」
382：名無しさん＠１２周年：2012/02/13(月) 16:29:38.63 ID:zqUlP0nz0
자위대와 생활보호를 일체화해라. 니트는 자위대로 입대시켜 정신 차리게 한 후 사회로 복귀시켜라.
424：名無しさん＠１２周年：2012/02/13(月) 16:32:41.01 ID:uoJPUD5u0
>>382
이런 소리를 지껄이는 놈들 때문에 예비자위관의 육성마저 안 되는 걸 테지.
한 사람 훈련시키는데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지를 몰라.
399：名無しさん＠１２周年：2012/02/13(月) 16:31:05.70 ID:3X80FXG20
베이직인컴을 할 정도면
중졸 정도의 노동업무를 늘리던가
돈이 유통되게끔 하는 편이 좋은 게 아닐까
432：名無しさん＠１２周年：2012/02/13(月) 16:33:38.42 ID:TpVK+s6C0
>>399
BI를 통해 공짜로 주는 것 보다 바보라도 할 수 있는 공공사업 등을 통해 주는 게 좋겠지.
일단, 세상에 도움이 되고.
466：名無しさん＠１２周年：2012/02/13(月) 16:35:45.49 ID:bhtSH0Fu0
>>432
공공사업으로 쓸데없는 일을 벌려서 세금을 버리느니
BI로 하는게 훨씬 나아.
591：名無しさん＠１２周年：2012/02/13(月) 16:44:03.62 ID:TpVK+s6C0
>>466
쓸데없는 사업은 벌이지 않는게 좋겠지만
동일본 재건은 필요하고, 제독이나 폐원자로 처리에 800조엔 가량 필요하다고도 하고
이후 일본은 몇 십년에 걸쳐 대규모 인프라 개수가 필요한 시기가 닥쳐.
미국에서는 다리가 붕괴됐어. 도로 같은 것도 영원히 쓸 수 있는 것은 아니야. 고장난다고.
457：名無しさん＠１２周年：2012/02/13(月) 16:35:12.99 ID:INQT8EN70
생활보호 보다는 100배 낫다
459：名無しさん＠１２周年：2012/02/13(月) 16:35:20.90 ID:Ww5YVCpl0
베이직인컴 따위는 파탄 그 자체야
화폐의 근원을 노망난 것 처럼 잊어버리고 있어
검토하겠다는 말만 나와도 평가가 내려가게 돼
이슬만 먹고 살라는 건 아니지만 돈뭉치를 으적으적 씹어먹고 살라는 느낌인가
474：名無しさん＠１２周年：2012/02/13(月) 16:36:14.73 ID:ucfsUIQ10
공무원을 반 가량 폐지하면 재원은 확보되겠지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간단한 일은 아르바이트나 파견으로 하면 돼
478：名無しさん＠１２周年：2012/02/13(月) 16:36:37.32 ID:xw+zJ0KmP
ＢＩ에는 찬성하지만 장차 B I에 파리때가 꼬일 것은 분명하겠네
참의원 폐지 철회는 현명했네. 하지만 그 배경에 있을, 근간되는 사상은 어째 의심스럽군.
뭐, 말 뿐인 잔치로 끝날 가능성도 있지만.
아무튼 눈 크게 뜨고 지켜보는게 좋을거야w
큰 것만 지나치게 많이 뻥 뻥 터뜨리고 있으니.
479：名無しさん＠１２周年：2012/02/13(月) 16:36:40.75 ID:B+aBrO3B0
저축세로 무당파보수층이나 고소득자의 지지는 떨어져나가겠지. 베이직인컴으로 무당파무산자, 저소득자의 표는 얻겠지만
민주당으로부터 표를 뺏을 뿐. 무당파층으로써 민주당에게 표를 줄 놈은 없어지겠네w
485：名無しさん＠１２周年：2012/02/13(月) 16:37:00.53 ID:n1kZsFJK0
제일 중요한 녀석들에 대해 말하는 걸 깜빡했다
대증세로 인한 손해는 중산층이 가장 많이 받을 것이라고 생각해
486：名無しさん＠１２周年：2012/02/13(月) 16:37:08.47 ID:MSpMCtH40
연금, 고용보험, 생활보호 등
복잡한 시스템은 일절 필요하지 않게 돼(따라서 공무원도 감소)
간단하게 말해서, 베이직 인컴을 도입하면 된다.
489：名無しさん＠１２周年：2012/02/13(月) 16:37:12.70 ID:tPBIawzi0
BI 도입 반대파는, 겨우 7만엔 받는다고 일을 관둘 인간이 얼마나 있는지를 생각해보자.
570：名無しさん＠１２周年：2012/02/13(月) 16:42:42.33 ID:l9uYqkBr0
>>489
학생과 파트타이머는 확실히 일을 관둔다
그렇게 되면 음식이나 서비스업은 지금보다 더 외국인노동자를 필요로 하게 된다
따라서 대량의 이민을 받아들인다
결국 일본경제는 파탄이 난다
남은 것은 대량의 이민자들과 일하는 것을 잊어버린 일본인입니다, 라는 상황은 피했으면 좋겠네
구미처럼.
520：名無しさん＠１２周年：2012/02/13(月) 16:39:07.59 ID:OVk73bcx0
BI도입으로 공무원의 필요는 거의 0가 되겠지(´･ω･`)
하지만 그것을 실현할만한 돈이 없다. 100조엔은 매 년 필요하겠지.
580：名無しさん＠１２周年：2012/02/13(月) 16:43:35.62 ID:g+dD/ViE0
지금까지 연금보험을 내지 않았던 녀석들에게는 인기를 얻겠네
꼬박 내고 있던 놈들을 바보로 만들어 버리는군
하시모토를 지지할지 말 지의 여부는 이 점이 크다
582：名無しさん＠１２周年：2012/02/13(月) 16:43:41.44 ID:Of7SSf7a0
내수확대를 위해선 일하지 않아도 소비를 하는 원숭이 같은 국민이
8할 필요. 남은 2할을 위해서.
원숭이라고는 해도, 소비라는 중요한 역할을 짊어진다.
587：名無しさん＠１２周年：2012/02/13(月) 16:43:56.44 ID:QMh/mUYh0
건강보험료와 연금, 간호보험에 매월 부어야 하는 돈이 사라지는게 좋다.
나머지는 다 폐지.
592：名無しさん＠１２周年：2012/02/13(月) 16:44:06.73 ID:6Vz/Xca40
대가족은 노났네.
인구폭발할지도ｗ
645：名無しさん＠１２周年：2012/02/13(月) 16:48:37.52 ID:37w9akD/0
>>592
일본은 아직도 유휴지가 꽤 많잖아?
놀고 있는 땅이나 시골이 계속해서 개발되겠네.
671：名無しさん＠１２周年：2012/02/13(月) 16:50:36.48 ID:lbyKpjucO
일하면 일할 수록 버는게 많아지지만, 사용하지 않으면 세금으로 뺏겨버립니다.
일할 의미가 없어지네.
674：名無しさん＠１２周年：2012/02/13(月) 16:50:44.76 ID:4tg/yR0s0
뭐, 진심으로 베이직인컴 따위 시작하면 일본으로부터 자본이 유출되어 끝장이겠지만
찬성파가 이렇게나 많은 것에 놀라버렸다.
지금까지 창업을 하지 못했던 놈들이 월 몇 만엔이 들어오니까 창업한다고? 웃기고 자빠졌네
그런 무의미한 창업은 필요없어(웃음)
691：名無しさん＠１２周年：2012/02/13(月) 16:51:33.71 ID:W6dFGV5k0
거 기 에 국 적 조 항 은 붙 어 ?
692：名無しさん＠１２周年：2012/02/13(月) 16:51:35.52 ID:LU282a57O
이거라면 나도 죽지 않고 살 수 있을지도
694：名無しさん＠１２周年：2012/02/13(月) 16:51:46.20 ID:fAkJAAsz
너무 욕심내지 않는 게 좋아
유신회 따위 공중분해되지 않을까
701：名無しさん＠１２周年：2012/02/13(月) 16:52:07.27 ID:XNBYBMNE0
저소득자층의 소득세감면은 괜찮네.
베이직인컴은 무리가 아닐까.
702：名無しさん＠１２周年：2012/02/13(月) 16:52:11.14 ID:zqUlP0nz0
경쟁의욕이 사라지니까 하지마
사우디아라비아처럼 석유가 나는 나라도 아니고 바보 같은 짓이야
“청소년에게 꿈은 개뿔…현실은 예산 0.04%” [프레시안/조병훈]
0.04%의 현실, 청’소’년이 진정한 꿈을 꾸는 사회로
조병훈(기본소득청’소’년네트워크 대변인)
청년/청소년에게 꿈을 가지라는 말 투성이다. 꿈? 개뿔, 꿈도 욕망이 있어야 꾸어지는 것이고, 욕망이란 건 일말의 현실감 위에서 형성되는 것이다. 안정된 직장, 내 집 마련, 원하는 일을 원하는 만큼 하면서 소박하게 사는 삶? 이런 말들이 청년/청소년을 대상으로 방향없이 뿌려지든지 말든지 우린 꿈을 꿀 수 없다. 꿈은 커녕 잠도 제대로 못 잔다.
흘러간 ‘청년(대)학생’의 시대
꿈타령을 하기 전에 우선, 청년/청소년의 개념부터 제대로 잡아야 한다. ’20대’가 시사용어가 된 지 3년이 조금 지났다. 그 전까지 젊은이를 일컫는 단어는 ‘(대)학생’이었다. 이들은 80년대 민주화운동의 향수를 담아 ‘청년학생’으로 불렸는데, 주요 이슈는 대학생들의 사회참여나 졸업을 앞두고 있는 이들의 구직문제가 대부분이었다. ‘청년학생’이라는 말이 성행하던 2000년대 초중반까지는 그래도 이 ‘청년학생’들이 살기에 괜찮은 시기였다. IMF 한파가 추웠지만 집중적인 경기부양책 덕분에 서울의 상위권 대학 출신자들이 일자리를 걱정할 수준은 아니었고, 경쟁이 극단화될 조짐은 보였지만 폭발할 만한 수준은 아니었다. 시민단체 인턴쉽은 이 시기에 성행했고, 기업들도 보다 다양한 경험을 가진 ‘청년학생’들을 기용하는 것으로 불황을 극복하겠다는 의지가 있었다. 물론 이 시기에 이미 정리해고와 비정규직화를 필두로 한 신자유주의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지만, 대부분의 젊은이들은 이를 자신의 일로 생각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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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르바이트 구인광고. ⓒ연합뉴스
’20대’ 워딩과 청년 문제의 본질
2007년에 나온 <88만원 세대>는 ‘청년학생’의 신화가 깨질 것을 내다보았다. 이 책의 저자들은 적시에 ’20대’라는 워딩과 함께 패러다임의 전환을 제안했다. 간단한 메시지였다. 이제 이 세대는 대학졸업장이 있건 없건 안정된 직장에서 멀리 떨어진 인생을 살게 될 것이라는 것. “직장 얻고, 결혼하고, 집 사고, 아들 딸 구별말고 하나만 낳아 잘 사는” 새해 덕담같은 삶을 꿈꿔보기도 전에 돈의 쓴 맛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메시지는 주효했다. 꿈을 가슴에 간직하고 대학만 졸업하면, 입에 풀칠은 할 것이라는 기대는 수십 군데 면접을 보러 다니는 선배와 동료를 보면서 조금씩 무너졌다. 엄습하는 절망감으로부터 도망치기 위해서라도 외국어와 기업별 적성검사를 대비하는 학원에 다니거나 스터디에 참가해야 했으며, 이 와중에도 용돈벌이를 위해 아르바이트를 뛰어야 했다. 부모도 더 이상 ’20대’를 후방지원해주지 못했다. 은퇴와 갱년기를 대비했어야 할 노후자금이 부동산 시장과 함께 얼어붙었고, 마지막 투자처인 자식들도 기댈 언덕이 아니라는 사실에 부모들도 답답해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이렇듯 ’20대’란 워딩에는 더 이상 꿈을 꿀 수 없는 세대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싫은 게 당연하지만 외면하고 회피할 수 없을만큼 일분 일초를 압박하는 것이 현실이다. 애써 얻은 비정규직 임금은 식비와 교통비만으로도 금세 사라진다. 서울의 물가는 뉴욕을 제끼는 수준이지만, 최저임금은 1년에 고작 100원씩 오르고, 앞으로도 이 상황이 변할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꿈을 가지라고? 더 고생하고 아파하다 보면 희망이 보인다고? 지금 누가 누구에게 꿈을 갖고 버티라고 하는 것인가?
청소년의 경제적 현실
그나마 값싸게라도 노동력을 팔 수 있는 ’20’대들은 이렇게 닥치고 들으라고 쏘아붙일 힘이라도 있는 셈이다. 12세 소녀가 초경을 하면, 생리대 살 돈을 어떻게 구해야 하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부모”란 말을 반사적으로 꺼내기 전에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는 청소년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기 바란다. 아마 대답하기 힘들 것이다. 실제로 한국사회에서는 답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법으로 꽉 막혀있기 때문이다. 근로기준법 제64조는 15세 미만을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득이 이 조항을 우회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한 고용노동부장관의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18세 미만이라면 합법적으로 자신의 노동을 팔 수는 있다. 다만, 그러려면 친권자를 밝혀야 하고,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제출해야 한다.
돈을 지불하고 생필품을 구입해야 하지만 이 돈을 벌 수는 없는 상태의 삶, 이것이 바로 청소년이 처한 경제적 현실이다. 대표자를 뽑을 권리(19세 미만, 선거법)나 가족과 떨어져 살 수 있는 권리(19세 미만, 청소년보호법)가 없다는 사실은 더 말해 입만 아프다. 이렇게 청소년은 정치적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재산처분의 자유와 같은 시민의 자유에서 완전히 소외되어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사회의 논의수준은 이 문제 가까이도 가지 못한다.
벌지 못하지만, 생필품을 사야하는 게 현실이라면, 국가공동체가 복지혜택이라도 충분히 보장해야 하는 것 아닐까? 겨우 무상급식 정도를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아직도 소란을 떨고 있는 이들에게 꼭 다음 질문에 대한 답을 듣고 싶다. 청소년예산이 GDP 대비 얼마나 되는지 알고 있는가? 북구형 복지국가가 1인당 GDP 2만불일 때, 국가재정의 30%가 공공사회복지지출로 나갔고, OECD 국가 대부분이 국가재정의 15~30%를 공공사회복지에 지출하고 있다. 한국은 어떤지 아는가? 아니나 다를까, 1인당 GDP가 1만 7690달러였던 2006년, 한국의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이 고작 7.83%였다. 그렇다면, 정부 전체 예산 중 청소년 정책 예산 비율은 어느 정도일까?
청소년 정책과 0.04%
0.04%. 정부 예산 대비 청소년 정책 예산 비율은 0.04%다. 아주 땅을 파고 지구의 핵을 뚫고 들어갈 만한 수치다. 사업별 금액을 따져봐도 청소년 활동에 500억, 시설에 300억, 복리증진에 200억을 쓰는 수준이다. 이해하기 쉽게 0~18세의 청소년 인구 1천 만명으로 이 금액을 나눠보면, 시설비 등 유지비를 죄다 포함해서 1년에 1인당 1만원도 돌아가지 않는다. 복지부 예산 내 비율로 봐도 겨우 1%를 넘었다 내려갔다 하는 수준이다. 이마저도 2006년을 정점으로 줄어들고 있다. 이게 청소년 정책의 본모습이다. 청소년을 “보호”한답시고 게임 셧다운제다 뭐다 하지만 예산표가 말해주는 “청소년 보호”의 진실은 고작 0.04%짜리 관심 뿐이다. 이 수치 앞에서 청소년들에게 뭐라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도대체 누구란 말인가?
청’소’년이 꿈을 갖길 바란다면
청년/청소년이 나서서 기본소득을 주장해야 한다는 아이디어는 바로 이러한 현실 위에서 등장한 것이다. 사실, 청년과 청소년은 근본적으로 서로 다른 존재가 아니다. 정확히는 97년 위기 이후 경제인이 되는 모든 세대는 같은 문제를 공유한다. 생존의 문제에 매순간 허덕이지만, 국가나 사회의 도움은 거의 받지 못하는 세대, 이 까닭에 기본소득청’소’년네트워크는 청년과 청소년을 연결한 청’소’년이라는 표기를 쓴다.
이들 청’소’년에게 쏟아지는 사디스트적 훈계(아파야 청춘이다?)나 시덥지 않는 낭판 놀음(꿈은 이루어진다?), 단순한 비명(아프면 아프다고 소리질러?)은 평생 단 한 번도 안정된 삶을 경험할 수 없을 거라는 불안의 핵심을 건드리지 못한다. ‘닥치고 정권교체’나 모호하기 짝이 없는 ‘진보’ 같은 수사로 ‘0.04’라는 수치가 말하는 거의 완벽한 무시를 극복할 리도 만무하다. 물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청’소’년에게 진정한 의미의 꿈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다만, 그 꿈은 우선 꿈을 가질 수 있는 사회를 꿈꾸는 것부터 시작하는 수밖에 없다.
기본소득을 받는 삶은 한 인간이 10년 후, 20년 후에도 생존에의 위협을 느끼지 않고 살 수 있는 삶을 말한다. 이러한 사회에서 사람들은 청’소’년 시절부터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자신의 삶을 설계하며 살아갈 수 있다. 다음 주, 아니 당장 내일의 끼니를 걱정하는 삶이 아닌, 자신의 가능성과 적성을 충분히 실험하고, 뚜렷한 목표를 위해 오랫동안 준비하는 삶이 보편화될 수 있다. 이런 삶이 지켜지는 사회가 바로 청’소’년이 꿈을 갖고 추구할 수 있는 건강한 사회 아닌가? 아직도 팔짱끼고 앉아서 꿈을 갖지 못해서 문제라고 청’소’년들에게 훈수만 두고 있을 생각인가? 어서들 기본소득 운동에 동참하시라.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120209103406
예술가가 월급받는 세상 [한겨레21/박은선]
예술가가 월급받는 세상 [2012.02.20 제898호]
[박은선의 즐거운 혁명] 사회를 바꾸려는 예술가들이 무한 궁핍에 내몰려 자살하는 한국…
모두에게 생계 보장하는 ‘기본소득’으로 지속 가능한 예술의 토대를
» 기본소득청‘소’년네트워크 활동가들이 기본소득 주제가를 부르고 있다. 기본소득제는 예술가에게 최소한의 경제적 자유를 줄 수 있다. 김이재 제공
현실적으로 이 ‘예술-운동’의 주체들이 그 활동을 지속하기란 쉽지 않다. 왜냐하면 돈을 잘 못 벌기 때문이다. 그들의 활동이 금전적 보상을 목표로 하고 있지 않기에 생계 문제에 늘 부딪히는 게 당연할 수밖에 없다. 지난해 한 중년의 미디어활동가 이아무개씨가 카메라를 잃어버린데다 생활고가 겹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개인적으로 아는 사이도 아니고 연배도 달랐지만, 이웃이 힘들어하는 여러 현장에서 헌신적으로 활동하던 사람이 먹고사는 문제가 어려워 스스로 세상을 떠났다는 이야기는 ‘순수한 절망’ 같았다. 비단 활동가뿐만 아니라 돈은 많이 벌 수 없어도 자신이 원하는 일을 꿋꿋이 하고 싶었던 극작가 최고은씨도, 인디 가수 달빛요정역전만루홈런도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이 있었더라면 지금 어디선가 작품을 만들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기본소득’(Basic Income)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만약 우리 국민 모두에게 월급이 지급됐다면 그런 일은 방지할 수 있지 않았을까?어느덧 ‘즐거운 혁명’ 마지막 연재가 되었다. ‘혁명’이라는 말도 부담스럽고 거기에 ‘즐겁다’는 말까지 더하니 무언가 거짓말 같아서 늘 맘에 걸렸다. 혁명이 즐거울 리 있나? 그러나 분명 지금 일어나는 운동들이 즐거움과 맞닿아 진행되고 있음을 증언하고 싶었다. 후기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창의력’을 돈 만드는 데 가장 중요한 무기로 사용한다. 그렇지만 이 칼럼에서 소개한 여러 활동들은 창조력이 1% 부자의 자산을 불리는 데 쓰이는 것을 거부하고 경제적 안위에만 집중된 우리 사회의 감수성을 바꾸려는 여러 형태의 노력이었다.
기본소득은 재산이나 소득의 많고 적음, 노동 여부나 노동 의사와 상관없이 개별적으로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균등하게 지급되는 소득으로 현물 형태 혹은 현금으로 지급될 수 있다. ‘아니, 일도 안 했는데 웬 월급이냐?’ 장군님(박정희)께서 들으시면 매우 화를 내실 것 같다.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의 적잖은 부분이 투기·불로소득이고, 사회복지를 늘려도 노동률이 떨어진 사례는 거의 없다고 한다. 미국의 알래스카주는 본격적으로 ‘현금기본소득’을 실천한 지자체인데, 현재 미국 내 소득 불균형이 가장 낮은 주가 되었다. 아프리카 나미비아의 오미타라 지역에서는 기본소득을 지급한 결과, 빈곤 수준과 어린이 영양 상태가 극적으로 개선됐고, 경제활동이 증가하면서 범죄율도 감소됐다.
얼마 전 “기본소득청‘소’년네트워크” 출범식이 서울 신촌에서 있었다. 인디 뮤지션이자 기본소득 활동가로 활약하고 있는 ‘단편선’은 단순히 돈이 너무 없어서 기본소득을 지지하게 되었다며 밝게 <기본소득가>를 불렀다. 만약 단편선에게 가정이 생긴다면 그가 지금처럼 자유롭게 계속 노래할 수 있을까? 기본소득이 모든 것을 해결해줄 ‘요술 뿅망치’는 아닐 테지만 그래도 많은 이들이 스스로 의미 있다고 생각한 일을 해나갈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다.
4대강 관련 일을 계속하며 가장 충격을 받은 순간은 이 공사를 가능하게 한 것은 권력자 한두 사람의 선택이 아닌 대다수 국민의 침묵이었음을 깨달았을 때다. 먹고살기도 힘든데 남의 일까지 신경 쓰고, 아이들이 커가는데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사는 게 쉽지는 않다. 만약 모든 국민에게 일정한 금액의 월급이 지급된다면 주변으로 눈을 돌리는 사람이 늘어나지 않을까? 좀더 의미 있는 노동에 시간을 쓸 수 있지 않을까? 기본소득청소년네트워크에서는 지속적으로 기본소득에 대한 세미나와 활동을 지속할 예정이다. 기본소득 청‘소’년 네트워크 홈페이지(biyn.kr) 참조.
리슨투더시티 아트디렉터
출처 : 한겨레 21 칼럼 – 박은선의 즐거운 혁명
http://h21.hani.co.kr/arti/culture/culture_general/31391.html
2012 기본소득 청’소’년 운동 런칭파티 무사히 마쳤습니다!
지난 2월 9일 목요일, 신촌 체화당에서는 청’소’년이 기본소득을 주장하고 2012년 기본소득 운동의 시작을 알리는 <2012 기본소득 청’소’년 운동 런칭파티> (이하 <런칭파티>)가 열렸습니다.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분, 청’소’년 운동에 관심 있는 분, 이외에도 여러 힙스터들이 모여 아담한 카페 체화당이 가득 찼습니다.
저녁 6시에 현미 비빔밥을 나눠 먹으며 시작한 <런칭파티>는 대변인 조병훈의 런칭 선언,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강남훈 대표·사회당 금민 상임고문의 축하 인사로 이어졌습니다. 곧이어 기본소득청’소’년네트워크(BIYN) 운영위원 단편선이 2012년 BIYN 활동 계획을 발표했고요, 이번 <런칭파티>의 메인 행사라고 할 수 있는 청’소’년 좌담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자립음악생산조합,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대학YMCA, 대학생사람연대, 청년유니온에서 오신 패널들이 청’소’년 운동과 기본소득에 대한 솔직담백재치예리한의 말씀을 나눠주셨고, 플로어의 발언과 질문/답변도 촌철살인이었습니다. 이어 음악가 김목인 씨의 노래가 카페 체화당을 소소한 웃음으로 물들였고요, 와인·다과와 함께한 훈훈한 자리는 관객들의 감동과 끝의 아쉬움을 뒤로 하고 밤 10시 반이 넘어서야 마무리 되었습니다.
런칭파티 코너별 훑어보기
이날 저녁 6~7시 사이에 오신 분들은 저희가 직접 만든 유기농 현미를 사용한 비빔밥을 저녁 식사로 드셨습니다. 식사를 마친 손님들이 따뜻하고 아늑한 분위기의 지하 행사장을 가득 메워주셨습니다.
기본소득청’소’년네트워크 조병훈 대변인의 2012 기본소득 청’소’년운동 런칭선언과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강남훈 대표의 축하인사, 금민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운영위원장의 말씀이 이어졌습니다.
기본소득에 대한 이해를 돕는 설명과 함께 시작된 연간 계획 발표는 기본소득청’소’년네트워크가 2012년 한 해 어떤 활동으로 기본소득을 알리고 기본소득의 도입을 요구할 것인지 간략하게 알려드리는 방향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기본소득 SF공모전(?), 해외활동가 초청Event, 청’소’년실태조사, 최저임금 1만원 캠페인, 청’소’년 주간, 청’소’년 기본소득 페어 등이 소개되었습니다.
다음 순서는 국내 청’소’년 단체들과 함께 하는 청’소’년 초청좌담회였습니다. 청년과 청소년이 의제를 공유할 수 있는지, 각 참가자가 청년/청소년 운동에 접근하는 방법과 그 전략은 무엇인지 논의가 이어졌는데요. “기본소득이냐, 복지냐”, “예술은 노동일까?”, “기본소득은 현실적 대안인가”와 같은 쟁점들이 드러나는 흥미로운 자리였지만, 깊이 있는 수준에서 상호동의와 대책을 마련하는 데까지는 나아가지 못한 점은 아쉬웠습니다. 플로어의 의견도 열띤 분위기를 이어갔는데요, 많은 분들이 기본소득에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점과 동시에 아직까지는 기본소득에 대한 각자의 이해가 상이하다는 점이 다시 한 번 드러나는 자리였습니다. 시급히 다음 토론회를 준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BIYN 운영위원들이 두 달 동안 준비한 <런칭파티>는 무사히 끝났습니다. 몰아치는 겨울 바람과 비밀 기지처럼 숨어있는 행사장 위치에도 불구하고 귀한 시간 내어 <런칭파티>를 찾아와주신 분들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준비한 프로그램을 보여드리는데만도 일손이 모자라 오신 분들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지 못한 점이 많이 아쉽습니다. 기본소득 청’소’년 운동의 시작을 지켜봐주신 많은 분들을 떠올리며 2012년을 ‘기본소득 도입 원년’으로 만들기 위한 활동을 할 것을 다짐합니다.
<런칭파티>에 와주신 여러분, 앞으로도 계속해서 기본소득+청’소’년운동을 지지해 주시고, 참여해주세요. 가장 좋은 방법은 기본소득청’소’년네트워크의 회원으로 가입하시거나 후원해주시는 것이겠죠? ^.^
BIYN 회원가입하기 / 후원하기
기본소득청’소’년네트워크 준비위원회
단편선 슬아 이름 장미 조병훈 최성문
[BIYN 릴레이 인터뷰 – 우리의 소득을 찾아서] 김현우 진보신당 녹색위원장
BIYN 릴레이 인터뷰 <우리의 소득을 찾아서>
<우리의 소득을 찾아서>는 BIYN(기본소득청’소’년네트워크)이 기획한 릴레이 인터뷰 프로젝트다. 인터뷰 대상은 기본소득 도입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거나 필요를 절감하는 청’소’년, 학자, 사회명사로 각 분야의 다양한 이야기를 모을 예정이다.
기본소득은 “모두에게 조건 없이 주어지는 소득”이란 가장 단순하고 직접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다. 하지만 도입시 필연적으로 커다란 사회변동을 동반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도입여부부터 도입방식이나 지급금액 등 여러 쟁점을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다.
이에 BIYN은 인터뷰 형식을 빌려 기본소득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기본소득이 지급되는 사회에 대한 아이디어를 모으고, 이를 한국사회와 공유할 생각이다.
BIYN > 김현우 진보신당 녹색위원장 인터뷰
일시 : 2012년 2월 1일 오후 3시
참석 : 김현우(진보신당 녹색위원장), 김예찬(진보신당 청년학생위원회),
기본소득 청‘소’년 네트워크(이하 BIYN) : 현재 한국 사회에서 기본소득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김현우 : 기본소득에는 여러 의미가 있을 텐데, 강조하는 지점은 사람마다 다른 것 같네요. 개인적으론 ‘보편적인 복지’라는 차원보다는 자본주의 노동시장으로부터의 자율성 획득의 차원이 가장 중요하다 보고 있습니다. 자본주의가 스스로의 시련, 특히 과잉생산-과소소비의 위기를 극복할 수 없기 때문에 20대80의 사회가 현실이 된 지 이미 오래되었죠. 계속 소수를 착취하는 방향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자본가들 스스로는 이러한 상황을 극복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방식을 통해 타개할 것인지를 고민하고 있고 그 파열구를 낼 수 있는 것이 ‘기본소득’이라 보고 있습니다. 특히 노동시장으로부터 어느 정도의 자율성을 확보한다는 취지를 통해 더 적게 생산하고 더 놀고, 또 (돈을 버는 일과는 상관없는) 더 많은 것들을 생산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을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 김현우 진보신당 녹색위원장 ⓒ진보신당
BIYN : 2012년 올해에 총선과 대선이 있는데, 진보신당은 정책적으로 기본소득에 대해 어떤 고려를 하고 있나요?
김현우 : 진보신당에서도 다음 주에 정책토론회를 할 거예요. (이번 총선을 통해) 기본소득을 진보신당이 어디까지 의제화할 것인지에 대해선 고민이 있습니다. 강남훈, 곽노완 교수 등의 안은 전면적인 선거정책으로서 제시하기엔 아직 미진한 부분이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당이 의지만 가지고 정책을 내서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절충이라면 절충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곽노완 교수와 금민 기본소득 네트워크 운영위원장 등과 모두 함께 토론하기로 했고 녹색당 창당준비위원회에서도 한 분이 오시기로 했어요. 그 자리에서도 어디서부터 도입할 것인가, 정책수요가 있는 곳부터 도입할지 전략 포인트부터 도입할지 등의 이야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노인층 같은 경우에는 기초노령연금이 너무 부실하고 국민연금으로는 포괄이 되지 않으니 ‘노인기본소득’으로 리폼하고 확대하는 방향으로 간다면 실질적인 정책수요는 가장 많을 텐데, 하지만 노동시장으로부터의 자율성이라는 의미는 아무래도 조금 떨어지겠죠. 이미 노동시장에선 퇴출되신 경우가 다수니까요. 그래도 기본소득을 통해 노인층의 삶이 절대적으로 나아질 수 있다는 것은 분명 의미가 있습니다. 아파트 경비를 하는 대신 숲에서 살 수도 있는 것이고, 낙동강 하구 관리를 할 수도 있고… (환경사회로의 전환을 전제한다면)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김종철 녹색평론 발행인 등이 주장하고 있는) ‘농민기본소득’에 대해선, 지지하기는 하지만 여러모로 애매한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농민이 대략 300만 명 정도의 규모가 되는데 농림부에 등록된 것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 어떤 기준으로 할 것인지. 하지만 어쨌거나 기술적인 문제일 테고, 기본적으로 도움이 크겠죠. 당에서도 농업정책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데, 기후변화와 생태위기의 최전선에서 살아남아야 하니까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기본소득의 문제의식을 가지고 접근해볼 수 있겠다 생각합니다.
BIYN : ‘청년기본소득’ 식의 아이디어도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우 : 청년기본소득을 도입하면 크게 두 가지 효과가 있을 텐데, 구직을 통해 사회에 처음 발을 들여놓는 청년들이 야만적인 노동시장에 바로 안 들어가거나(유예하거나) 그 밖에 다른 여러 경우들을 타진해볼 수 있을 테고, 이미 노동시장에 진입한 청년들도 ‘계속 이렇게 살아야 하나?’ 생각해볼 수 있겠죠. 청년들에게 (노동시장으로부터) 도망갈 구멍을 마련해주는 것은 전략적인 의미가 분명하게 있죠. 그런데 여기서도 고민이 되는 것은 ‘지급연령을 어떻게 설정해야 하나?’ 일단 당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은 25세에서 30세까지의 청년기본소득이 현실성 있다는 것인데… 거꾸로 당사자 집단에게 물어보는 것도 필요하다 봅니다. 재원은 오히려 가장 마지막에 생각해도 되는 문제가 아닐까 하는데, 어느 정도가 적당한 지, 기존에 있었던 제도와 관련하여 어떤 설계를 할 것인지 고민해야겠죠.
그런데 BIYN에서는 어느 정도의 기본소득이 적절하다 생각하시죠?
BIYN : 저희로서도 다양한 모델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본소득 네트워크의 강남훈 교수가 ‘투기불로소득 환수 등을 통한 월 40만원 기본소득’ 모델을 제시하고 있는데 실제로 BIYN에서 시행하고 있는 서베이의 중간결과를 보면 60만원이나 80만원 이상 등, 오히려 그것보다 더 많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기도 하고요.
김현우 : 시골에서는 40만원이면 월세 내고 라면까지 사먹을 수 있는데 서울에선 40만원이면 월세 한 번 내면 끝이죠.
BIYN : 저번에 녹색당 기본소득 관심모임에 참여했다 기본소득의 한 형태로 ‘국가가 전국민에게 평생 3년의 유급휴가를 보장’하는 재밌는 아이디어를 들었는데요.
김현우 : 비슷한 프로그램이 벨기에나 네덜란드에서는 국가정책을 통해 부분적으로 시행되고 있어요. 평생 1년 동안 소득을 보전해주는 것이죠. 그런데 (반도체 개발하다가 갑자기 1-3년 쉬다가 돌아올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이런 정책은 민간기업들의 경우 강력한 사회적 협약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죠.
아까 청년기본소득 이야기할 때 ‘25~30세’라는 기준에 대해서도 언급했지만, 또 매달 30~40만원을 줄 건지, 아니면 몰아서 한번에 줄 것인지도 쟁점입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목돈을 한 번에 지급하는 것이 좋지 않을 것이란 생각입니다. 자본들이 또 그 틈을 타서 치고 들어오는 것이 가능하게 되겠죠.
BIYN : 진보신당 정책위원회에서는 기본소득에 대한 입장이 대략 어떤가요?
김현우 : 개인적으론 부분적, 단계적인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기본소득이란 컨셉을 살리면 좋겠다는 쪽이긴 한데 당에서 실제로 정책적으로 밀고 나갈 수 있을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이를테면 정책위원회에서도 1) 단순 포퓰리즘이 될 수도 있다 2) ‘복지가 아닌 체제 전환의 문제’라고 하는데 결국 나오는 것은 ‘어느 집단에 얼마를 주어야 하는가?’ 같은 개별복지 정책으로 귀결되는 것이 아니냐는 등의 반론들이 있죠. 저 역시 기본소득과 같은 프로그램을 낱개로만 추진하는 것은 원래의 의미를 잘 살릴 수 없다 봅니다.
BIYN : 청년의제로서의 기본소득은 가능할까요?
김현우 : 가능성이 있다 봅니다. 현재 (기본소득을 주장하고 있는) 부족한 것은 (기본소득을 받은 이후에 대한) 스토리가 아닌가 생각해요. 어떤 효과가 있을 것이라든지, 어떤 삶이 될 것이라든지. 스토리가 생기면 맞춰 갈 수 있거든요. 제가 군대 다녀와서 스물일곱 여덞 쯤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50만원을 매달 받을 수 있으면 하고 싶은 게 정말 많겠다.’ 그때는 대안출판 쪽에 관심이 많았는데, 아마 (정말로 현실화 되었다면) 인생이 더 이상해졌겠죠. (웃음) 아이엠에프 전에… 그런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현재의 청년세대들도) 다들 비슷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해요. 어차피 이 수많은 청년들 중에 20퍼센트 정도만 대기업에서 일 하면 될텐데. (웃음) 아이돌 걸그룹도 생계형들이 많은데, 기본소득이 되면 장르도 다양화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기본소득이 실현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긴 하는데 진짜로 받으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그 결과에 대한 스토리가 필요하단 이야기를 했는데, 그보다 (기본소득의 문제의식을) 확장시킬 필요도 있습니다. 생태문화사회로 전환해나가기 위한 하나의 지렛대로서 기본소득을 실현시키자, 이런 식으로 설득도 해야 하고요. 기본소득 모델 A, B, C,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 무엇을 만들고자 하는가, 무엇을 하고자 하는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BIYN : ‘진보신당’은 비정규노동자와의 연대가 당으로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일 텐데, 노동조합 운동을 하시는 분들의 경우엔 기본소득에 대해 그리 호의적이지 않거나 비판적인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김현우 : 노동에 관련해서는, 충격과 유도가 필요하겠죠. 일단 일주일에 50시간 넘게 일하면서 연봉 5000만 원 이상 받는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살면 안 돼”라고 이야기해야 합니다. 노동시간 단축, 임금삭감, 중소공장과의 연대까지 이야기해야죠. 사회적인 임금의 형태로 더 많은 전환이 필요한 것이고요. 민주노총 쪽에서 (기본소득에 대해)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미래를 담보로 책임질 수 없는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를테면 (기본소득의 주장 중 하나인) 노동시간 단축, 유연화 문제에 대해선, 네덜란드의 경우 (그러한 정책을 입안하면서) 긍정적인 부분, 부정적인 부분 모두 존재하지만 파트타임에게 급여를 더 많이 주게 되면서 오히려 노동조합 조직율이 올라가고 (노동하는) 여성의 비율도 높아지고 가사노동에 대한 (남성 노동자의) 분담도 상대적으로 더 늘어났고요. 그런 식으로 문제제기를 해야 하는 것이고, 민주노총 쪽에서 그것이 담보가 안 되면 제 3, 제 4의 노총을 만들어야 하는 식으로 강하게 나가야한다 생각합니다. 8,000명을 포괄하든 10,000명을 포괄하든, 조직화 보다는 정치투쟁만 하는 한이 있어도 요구가 있고 맹아가 있으면 시작할 수도 있겠죠. 물론 민주노총과 땅따먹기 싸움 할 것은 아니지만요. “비정규직 정규직화”가 아니라 “더 다양하면서 안전한, 사회적으로 보장받는 유연한 직업” 같은 방식으로요. 우리가 노동조합 역시 바뀌어야 한다 이야기해도 기존의 민주노총 활동가들이 “무슨 소리냐” 하진 않을 것이라 봐요. 장기적으로는 더 나은 방향이거든요. 이렇게 하면 대공장 노동조합을 움직일 수 없고 그래서 진보신당을 지지할 수 없다라는 식으로 나오지도 않을 것 같거든요. 더 과감하게 던져야 해요. 그래야지 노동자정치세력화도 ‘어떤 콘텐츠를 가지고 할 것이냐?’ 같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이고.
BIYN : 한편으로 ‘기본소득이 사민주의와 무엇이 다르냐’ 의문을 가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김현우 : 사민주의와는 뿌리부터 다른 방향이죠. 저는 사민주의를 보편적 복지로 생각하는데, 그것은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것이고, 사민주의의 특징은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1) 높은 (노동자) 조직화율 2) 대량생산-대량소비의 규범. 그런데 그것이 불가능한 상황이기에 (기본소득과 같은) 궁리를 하는 것이 아닌가요? (한국적인 상황에서) 미조직 영역이 기존과 같은 조직방식으로는 150만을 넘을 수가 없을 것이라 보고요. 그러니 사민주의적 해법이 가능한 세팅까지 가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죠. [맑시즘적인 입장에(서 기본소득에 대해 비판하는 이들에) 대해서는요?] 맑스는 그때그때 얘기를 달리했으니까… 그리고 맑스의 후예가 지금으로선 레닌주의와 사민주의로 귀결되고 있는데, 둘 다 국가를 중심으로, 대의정치를 중심으로 풀려고 하는 측면에선 비슷하죠. 뭐, 전위정당이란 것도 대의정치니까. 그런데 그것을 100년 남짓 해본 것인데, 이쯤이면 ‘그것이 전부가 아니구나. 그것 말고도 돌아가는 것이 많구나.’ 정도는 알게된 것 아닐까요? 이를테면 대기업, 재벌, 국제 마피아들의 금융정치라는 영역도 있고, 국민들의 정치참여도 OCCUPY XX까지 오고 있는데 말이죠. 정당의 존립근거는 정치권력의 장악이다? 그런 이야기를 누가 먼저 꺼냈는데요? (웃음)
BIYN : 마지막으로 청‘소’년 세대와 진보신당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김현우 : 저는 고민이 별로 없는데… (웃음) 우회적인 이야기인데, 왜 촛불정국에서 진보신당이 제1당이었나 생각을 하면, (시위대와) 그냥 같이 논 거잖아요? 마침 다른 큰 일 할 것도 없고 판은 벌어졌으니까 논 건데, 사회에서 생겨나는 여러 문제가 풀리는 방법엔 몇 가지 길이 있다고 봐요. 제도로 풀리는 것이 있고 리더로 풀리는 것이 있고 에너지로 풀리는 것이 있죠. 그런데 도대체 무엇이 풀렸는지는 알 수 없지만 풀리는 것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존재감, 자존감 같은 것들. 그런 측면에서 (진보신당과 시위대가) 많이 일치하지 않았나 합니다. 촛불정국에서 가장 많이 통할 수 있는 이들이 청소년들, 그리고 청년들이었죠. 그래서 당사자들도 진중권이나 노회찬 같은 이들에게 열광을 많이 하긴 했지만, 사실 그것은 표피였을 뿐이었는데 그때 리더들은 그걸 몰랐죠. 다 까먹은 거죠. 그래서 좀 갑갑해진 상황인데 진보신당(에 남은) 독자파들이라는 사람들이 운영하는 진보신당이란 곳이 아직 유연하지도 않고 원래 있던 자원도 많이 깎여 복구하기 급급한 상황인데, 저는 에너지를 다시 모으는 작업을 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Q&A 18_2] 재원을 마련할 수 있을까요?
Q18. 재원을 마련할 수 있을까요?
A18-2. 할 수 있습니다!!
고복지국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민부담률을 50% 수준으로 증가시켜야 한다고 보았을 때, 모든 국민들이 지금보다 세금 등 각종 부담금을 2배 정도로 더 내야 합니다. 그러나 종부세를 도입하여 조세부담률이 1-2% 정도 높아졌는데 보수언론은 세금폭탄이라는 말을 지어내어 공격하였고, 현재는 종부세가 사실상 무효화 되었습니다.
이런 점을 생각해 보면 점진적으로 부담률을 높여가는 것이 오히려 비현실적인 방법입니다. 가령 1%p 씩 조세부담률을 늘려가기로 한다면 목표에 도달하는 데 25년이 걸립니다. 그 사이 호황과 불황이 몇 차례 오갈 것이며 정권도 다섯 번이나 바뀌는데 그 중에 한 번이라도 보수당이 집권하면 그때까지 올려놓은 것이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점진적인 복지를 주장하는 것은 결국 복지국가로 가는 것을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복지국가가 되려면 돈을 많이 벌면 세금을 많이 내는 것이 당연한 일이어야 합니다. 이런 생각이 보편화된 나라에서는 점진적으로 고복지국가로 이행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나라에서 부자들의 저항은 어차피 한 번 크게 극복해야 할 것입니다. 1%로 시작하든 25%로 시작하든 저항은 마찬가지입니다.
곽노완.
서울시립대학교 도시인문학연구소 교수,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학술위원장.
[Q&A 18_1] 재원을 마련할 수 있을까요?
Q18. 재원을 마련할 수 있을까요?
A18-1. 충분히 가능합니다!!
5천만 명에게 매 달 40만 원 씩 1년 간 지급하기 위한 예산
재원 마련을 위해선 상당한 수준의 조세변혁이 필요합니다. 실제 기본소득 도입의 쟁점은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라고 보아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탈세가 사라져야 하고 세금을 안 내던 불로소득자들은 추가로 세금을 내야 됩니다. 투명하고 공평한 조세는 우리가 언젠가는 도달해야 할 목표입니다.
기본소득의 도입은 실제로 이러한 조세 변혁을 용이하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기본소득 재원마련을 위해 조세를 변혁해야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이에 동의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강남훈.
한신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전국교수노동조합 위원장,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대표.
BIYN 창립결의대회
기본소득청’소’년네트워크준비위원회 창립 결의대회
- 창립결의대회 결과보고
- 모두에게 기본소득을!
- 2012년 1월 19일, 기본소득청’소’년네트워크 준비위원회 창립결의대회가 신촌의 지역카페 ‘체화당’에서 개최되었습니다.
- 6명의 준비위원이 본 네트워크의 창립을 결의했으며, 총무에 장미, 대변인에 조병훈을 선출했습니다.
기본소득청’소’년네트워크 준비위원회 명단 단편선 슬아 이름 장미 조병훈 최성문
[Q&A 17] 취미활동이나 도박에 탕진하지는 않을까요?
Q17. 기본소득을 단순한 취미활동이나 도박에 탕진하는 사람이 생기지 않을까요?
A17. 지급된 기본소득을 사용할 자유는 개개인이 갖는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개인에게 지급된 소득이 반드시 사회적으로 옳다고 생각되는 곳에 쓰여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개인과 사회에 악영향을 끼치는 도박과 같은 활동은 규제해야 하겠지만, 이러한 이유 때문에 기본소득의 지급을 유보한다면, 벌레 잡으려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겠지요. (수염 자르려고 작두를 들이대는 모양새지요.)
*이상 1~17회의 기본소득 Q&A는 일본 “기본소득・실현을 찾는 모임”으로부터 라이센스를 받아 번역, 수정 후 발행되었습니다. (http://bijp.net)
[Q&A 16] “근면은 미덕” 아닌가요?
Q16. “근면은 미덕”이란 말이 사라지고, 사회가 혼란에 빠지지는 않을까요?
A16. 노동에 대한 인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게 됩니다.
실직 당하지 않기 위해, 높은 생계비를 부담하기 위해 근면해야 한다는 압박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는 노동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다양한 활동의 의미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를 기반으로 노동의 의미는 개인과 사회의 가치를 함께 살리는 방식으로 변화할 것입니다.
기본소득 청'소'년 네트워크 (BIY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