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시모토 스타일 기본소득과 몇 가지 반응 [일본]

마이니치 신문, 2월 13일 자 보도

오사카 유신회 “오키나와의 부담경감” 정권공약 “선중팔책” 계시

오사카유신회는 13일 오사카시내에서 모든 소속의원이 참가하는 전체회의를 열어 차기중의원선거에서 사실상 정권공약이라 볼 수 있는 “선중팔책”의 골자를 발표했다. 수상공선제와 참의원폐지 외에 국회의원 수, 세비의 경감, 오키나와의 기지로 인한 부담을 경감하는 것을 포함한다. 내부에서 의논을 진행하여 여덟 개의 핵심적인 정책을 하나로 모왔다.

핵심은 정치기구개혁, 행정/재정개혁, 교육개혁, 공무원제도개혁, 사회보장제도개혁, 경제/제세개혁, 외교/안전보장, 헌법개정의 여덟가지 항목. 대표인 하시모토 토오루 오사카시장은국회의원의 세비에 대해 5할을 깎을 것을 목표로 했다. 사회보장제도개혁으로는 저소득자에게 현금급부를 하는 최저한소득보장제도(베이직 인컴)도 내걸고 있다. 약 2주간에 걸쳐 오사카부 의회단과 오사카, 사카이양 시의회단이 의논하여 최종안을 3월 24일의 “유신정치숙”의 개강에 맞춰 발표할 예정.

간사장인 마츠이 이치로 오사카부 지사는 회의의 시작에 “국회 그 자체를 바꿀 총선거가 있게 될 지도 모른다. 국가, 도도부현,시읍면이 할 일을 명확하게 역할분담을 한다. 영지를 모와 선중팔책을 의논할 수 있는 레벨까지 끌어올리고 싶다”고 발언했다.

http://mainichi.jp/select/seiji/news/20120214ddm002010154000c.html

————————————————————————————————————————–

[사회당 논평] 일본 정치에서의 기본소득 논의에 대해

15일, 경향신문을 통해 일본의 우파 정치인 하시모토 도루 오사카 시장이 ‘기본소득’을 총선 공약으로 추진한다는 보도가 나왔다. 2007년부터 기본소득 도입을 위해 노력한 사회당은, 이웃나라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 환영하지만 그 알맹이가 심히 우려스럽다.

사회당은 기본소득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그 실현을 위해 노력해왔다. 기본소득은 모든 사회 구성원 각자에게 어떠한 자산 심사와 노동 요구 없이 국가 또는 사회공동체가 지급하는 조건 없는 소득이다. 생활을 충분히 보장하는 수준으로 정기적으로 지급하며 교육, 의료, 주거, 보육, 노후 등의 보편 복지와 함께 한다. 사회당은 기본소득 실현을 통해, 신자유주의 금융수탈체제를 종식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고율의 금융 과세(금융거래세, 자본이득세 등)와 토지보유세, 환경세, 부자 증세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고 기본소득 도입, 최저임금 획기적 인상, 노동시간의 혁명적 단축이 함께 실현되어야 한다.

하지만, 경향신문에 보도된 일본의 우파 정치인이 주장하는 기본소득 공약은 실현 불가능할뿐만 아니라, 신자유주의적으로 편향된 것이다. 기존 사회복지제도의 심사와 절차에 따른 불필요한 행정 비용을 기본소득으로 모든 국민에게 나눠주겠다는 것인데 공공부문 축소에 대한 언급만 있을 뿐,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현재 노동자들에 대한 보호 대책이 없다. 또한, 기존 사회복지제도가 과연 불필요한 것인가에 대한 판단 역시 매우 일회적이다. 일본의 국민연금제도는 적립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기본소득을 도입한다 하더라도 기여자에 대한 보호는 반드시 필요하다. 축적된 국민의 세금(기금)과 기존의 사회복지제도를 축소해 기본소득을 실시하겠다는 것은, 기본소득이 지향해야 할 가치와 어긋난다. 기본소득은 사회 구성원의 생활을 충분히 보장하는 수준으로 만들겠다는 이상을 담고 있다.

기존의 제도를 해체해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과도기적 단계에 대한 세심한 고민이 필요하며, 특히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큰 사회적 약자 계층에 대한 판단이 선행돼야 한다. 기본소득의 올곧은 실현은 현재의 신자유주의 금융수탈체제를 넘어서는 새로운 사회 실현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하시모토 오사카 시장의 기본소득은 푼돈을 나눠주는 대신에 공공부문 구조조정을 행하겠다는 신자유주의적 발상에 불과하다. 기본소득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어떤 기본소득인가가 중요하다. 진보적 기본소득은 고율의 금융 과세, 토지보유세, 환경세로 재원을 마련한다.

2012년 2월 15일

사회당 기본소득위원회

http://www.sp.or.kr/xe/index.php?mid=actComment&document_srl=2488841

—————————————————————————————————————————

유신회發 중의원 선거 공약으로 기본소득’제’ 도입 검토에 대한 2ch 스레 번역(www.2ch.net)

6：名無しさん＠１２周年：2012/02/13(月) 15:48:54.32 ID:FmHxcUQH0

무리하네
좀만 더 지방에서 실적을 쌓은 후 내놓으라고

34：名無しさん＠１２周年：2012/02/13(月) 15:55:36.24 ID:4IDDeOrA0

정책의 알맹이가 보고싶다

>>6
자민당이 정신 못차리는 와중에 민주당도 통 크게 무너지고 있는 천재일우의 기회니까
그때를 틈타서 떠보고 싶은거지. 문제는 그 이후다.

7：名無しさん＠１２周年：2012/02/13(月) 15:49:13.71 ID:ly5BJbnF0

대체 뭐가 뭔지

11：名無しさん＠１２周年：2012/02/13(月) 15:50:05.08 ID:A0ui3Rs70

수상공선제나 참의원 폐지같은 바보같은 소리만 하고 있으니까 별로 기대는 안 하지만
베이직인컴을 도입해주면 전력으로 지원한다

12：名無しさん＠１２周年：2012/02/13(月) 15:50:18.43 ID:FD+f9+gx0

뭔지 잘 모르겠지만 대단한 자신감이네

13：名無しさん＠１２周年：2012/02/13(月) 15:50:20.97 ID:pxX2bMuF0

넷우익이 비판하기 시작했으니 하시모토의 천하가 곧 오겠군

19：名無しさん＠１２周年：2012/02/13(月) 15:51:17.21 ID:G34Z+6B50

네오리버럴리즘과 공산주의의 나쁜 면 만 잔뜩 모은 것 같은 정책이네.
하시모토는 흰개미인가? 이런 정책이라니.

20：名無しさん＠１２周年：2012/02/13(月) 15:51:41.83 ID:akNHDBfE0

니들이 엄청 싫어하는 베이직인컴인가w
최근의 하시모토는 니들이 화낼만한 짓만 연속으로 하는군

32：名無しさん＠１２周年：2012/02/13(月) 15:55:10.94 ID:neOS3Oia0

>>20

뭐, 기뻐할 수 있을때 기뻐해두라고ｗｗｗ

신자유주의적인 베이직인컴이라는게 어떤 것인지 그 몸으로 체득할 때가 곧 올테니 www

잠만 퍼질러 자도 돈이 들어올 거라고는 생각하지 마라 w

38：名無しさん＠１２周年：2012/02/13(月) 15:56:18.20 ID:/wOr4jwU0

보험판매원이나 택시 운전수라도 베이직인컴을 받을 수 있는건가?
개인에 대한 영업 등에 따른 수수료를 받는 직업이라면 사측에게만 도움이 되는, 보조금과 같이 운용되어버리지 않을까.

40：名無しさん＠１２周年：2012/02/13(月) 15:56:22.55 ID:2GE4gUtU0

어차피 최저연금도 생활보호도 제공해야 하는 것이라면
베이직인컴으로 일원화해버리는게 좋다는 생각인가. 뭐 어쩔 수 없지 그런 쪽으로 흐르는 것도.

41：名無しさん＠１２周年：2012/02/13(月) 15:56:46.51 ID:XWuHigX50

천천히 가면을 벗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베이직인컴이 도입되면 아무도 일을 안 하게 되는 것은 당연.

61：名無しさん＠１２周年：2012/02/13(月) 15:59:18.12 ID:Hx2TJ9Vy0

>>41
자본주의에서는 생산보다 소비가 중요하다고.

소비자가 누구이건 간에, 일단 소비가 존재하고, 큰 돈을 원하는 놈 = 생산하는 놈이 소수라도 있으면 그걸로 경제는 돌아간다.

「능력없는 놈을 포함하여 모두가 노동하고 있다」는 전제부터가 틀렸어.

42：名無しさん＠１２周年：2012/02/13(月) 15:56:52.95 ID:TAugEWQ10

베이직인컴도 TPP의 ISD 조항으로 지적당하면
천조국님에 의해 박살나므로 무의미.

53：名無しさん＠１２周年：2012/02/13(月) 15:58:06.86 ID:m0BfYMwh0

저축세라든가 베이직인컴으로 일본에 존나 큰 인플레이션이 닥칠텐데
국채는 어떻게 되는거지.
한 번 디폴트되고 싶은건가.
부자들을 자꾸 괴롭히면 죄다 일본에서 도망갈걸.

58：名無しさん＠１２周年：2012/02/13(月) 15:58:51.57 ID:ror+ljs30

베이직인컴같은 걸 하면 공무원이 많이 필요 없어지게 되잖아.
지금의 공무원에게 쓸데없는 지출을 하지 않게 된다면 찬성이야.

59：名無しさん＠１２周年：2012/02/13(月) 15:58:57.55 ID:gYWhzjjf0

구라치고 자빠졌네
경쟁지상주의의 하시모토가 왜 베이직인컴에 흥미를 보이냐www

84：名無しさん＠１２周年：2012/02/13(月) 16:02:54.47 ID:Hx2TJ9Vy0

>>59
신문기사의 베이직인컴은 네오리버럴리스트들이 추진하고 있어.
최저한의 생활은 보증하지만, 그 외에는 일절 원조하지 않고 착취하겠다는 뜻이야.

지금처럼 실업률을 낮추거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비용이 제로가 돼.

60：名無しさん＠１２周年：2012/02/13(月) 15:59:15.25 ID:0Ovd2daK0

어차피 현행 연금사회보장제도가 형편없으니까
뿌리에서부터 뒤엎을 수 있는 의논이 활발해지면 좋겠어.

62：名無しさん＠１２周年：2012/02/13(月) 15:59:36.09 ID:2GE4gUtU0

최저연금도 생활보호도 베이직인컴으로 일원화되면
지금보다 관리가 쉬워지니 급부가 정확해질거야.

70：名無しさん＠１２周年：2012/02/13(月) 16:01:12.31 ID:N11L01Ig0

베이직인컴의 재원을 생각해보면 절대 불가능한 제도인데
하시모토는 경제에 대해선 정말 바보롭네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 처럼 세금을 팍팍 올리지 않으면 유지가 안 되잖아
저임금 받는 놈들을 빼면 바로 파탄날걸

72：名無しさん＠１２周年：2012/02/13(月) 16:01:19.03 ID:U39LlOIi0

반대하지만, 실현되면 어쩔 수 없지만, 외국인한테는 하지 말아줘.

80：名無しさん＠１２周年：2012/02/13(月) 16:02:22.92 ID:C7HJz4wq0

생활보호제도를 그렇게나 눈엣가시로 여기고 있던 놈이 베이직인컴을 진지하게 할 리가 없잖아w
한다고 해도 월 1만엔 정도의 소액.
그 대신에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폭탄증세.
왕창 뺏어다가 최대한 많이 남기려는 그런 수법으로 밖엔 생각이 안 돼.

81：名無しさん＠１２周年：2012/02/13(月) 16:02:33.09 ID:0cp7reJ90

요컨데 사회보장비용을 제로로 만들기 위한 궤변이겠죠.

97：名無しさん＠１２周年：2012/02/13(月) 16:04:23.35 ID:g1NjrAH50

일본은행법개정과 공통번호제도가 없으면 어려울텐데

99：名無しさん＠１２周年：2012/02/13(月) 16:04:27.73 ID:W0E3xts10

최저한도를 보장한 이후의 경쟁사회
당연한 일이지. 지금까지가 이상한 것이였다.
타련다. 나는 그 배에 타련다.

122：名無しさん＠１２周年：2012/02/13(月) 16:07:19.11 ID:m0BfYMwh0

그러니까 베이직인컴은 그렇게 달콤한게 아니라니까
생활보호제도는 폐지되고 인플레가 일어나고
일이 없는 가난뱅이들은 그 전 보다 더 힘들게 돼

126：名無しさん＠１２周年：2012/02/13(月) 16:08:03.28 ID:sNwhQlbW0

생활보호폐지, 저소득자에게만 BI를 지급하면 좋겠네. 그렇게 하면 재원도 충분하잖아.

142：名無しさん＠１２周年：2012/02/13(月) 16:09:31.41 ID:Wn2JJJhc0

베이직인컴은 보통으로 일하고 건강한 사람한테는 좋은 거 아니야?
일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어떨지 몰라도.

147：名無しさん＠１２周年：2012/02/13(月) 16:09:44.04 ID:4PHt4zB/0

불치병으로 병세가 악화되어가는데도 일해야 하는 나에게는 고마운 이야기다.

168：名無しさん＠１２周年：2012/02/13(月) 16:11:13.60 ID:dHFKTTHw0

ＢＩ가 도입되면 나는 여기 가게 접고 오사카에 가서 장사할거야

171：名無しさん＠１２周年：2012/02/13(月) 16:11:18.20 ID:2GE4gUtU0

베이직인컴은 의료비는 고려하고 있지 않으니까.
이건 어떻게 생각하려나.

191：名無しさん＠１２周年：2012/02/13(月) 16:13:11.64 ID:Fs6niXjv0

>>171
ＴＰＰ로 천조국류 의료비용전액부담반가워요 겠죠.

207：名無しさん＠１２周年：2012/02/13(月) 16:15:00.52 ID:7pqZnZWE0

>>191
난 몸이 안 좋아서 일하는게 곤란할때가 많은데 그런 거라면 난 즉사상태겠네w
워킹쉐어도 같이 해 주면 좋겠다.

175：名無しさん＠１２周年：2012/02/13(月) 16:11:33.87 ID:5wCOmKx40

BI는 기본적으로 찬성하지만 의료는 불안하네

177：名無しさん＠１２周年：2012/02/13(月) 16:11:38.42 ID:m0BfYMwh0

인플레가 되면 디플레였던 시절이 좋았다고 떠들게 분명해
모가지 짤릴 걱정이 없는, 특정기대치를 만족하는 우량 샐러리맨 이외에는 모두 사망
휘발유가 200엔이 넘을 것이라 생각되고 물가가 상승할걸
7만엔 받더라도 그 이상으로 인플레가 닥치면 의미없어

199：名無しさん＠１２周年：2012/02/13(月) 16:14:05.24 ID:PYDZpC5M0

>>177
그거 그렇게 절대로 안 돼. 일하고 있는 현역에게는 인플레가 오는 게 훨씬 유리하니까.

253：名無しさん＠１２周年：2012/02/13(月) 16:18:23.46 ID:qFe+8uHM0

>>199
임금상승은 최후에 오니까
너무 높은 것도 곤란해

231：名無しさん＠１２周年：2012/02/13(月) 16:16:41.03 ID:slOrrKoj0

BI만큼 작은 정부가 될 수 있는 방법도 또 없지

232：名無しさん＠１２周年：2012/02/13(月) 16:16:45.86 ID:Hx2TJ9Vy0

「최저한도는 보증！하지만 그 외에는 일절 도움 없는 격차사회!」
라고 하는 네오리버럴리즘의 미래상을 받아들일지 말지, 각자가 신중하게 생각하여 지지할지 말 지를 결정하는게 좋을거여.

234：名無しさん＠１２周年：2012/02/13(月) 16:17:08.39 ID:slOrrKoj0

>>232

그게 내 이상이야

253：名無しさん＠１２周年：2012/02/13(月) 16:18:23.46 ID:qFe+8uHM0

>>232
그 외에 선택지가 또 있나?
공산주의라던가 블록경제추진이라던가
잠꼬대 레벨 정도밖에 들은 게 없는데

248：名無しさん＠１２周年：2012/02/13(月) 16:18:11.13 ID:Xfc50XZP0

∩＿＿＿∩
| ノ＼　　　 ヽ
/　　●゛　　● |
|　　　( _●_)　ミ
彡､　　　|∪|　　 |
/　　　　 ∩ノ ⊃　 ヽ
(　 ＼　／ ＿ノ　|　 |
.＼　“　　／＿＿|　 |
＼ ／＿＿＿ ／

255：名無しさん＠１２周年：2012/02/13(月) 16:18:27.21 ID:m0BfYMwh0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베이직인컴은 호리에라던가 재계에도 지지자가 많아.
생활보호는 당연히 폐지되고 이런 저런 보조가 사라지며, 의료비 자기부담의 구실로써도 사용 돼.
7만엔을 받아도 공적부조가 사라진 후에 인플레가 닥치면 일이 없는 연금생활자라던가 생활보호를 받을 법한 약자는 더욱 더 힘들어져.

273：名無しさん＠１２周年：2012/02/13(月) 16:21:04.11 ID:zZeXy7iq0

실현되어도 미묘하게 월 3만엔 정도가 되는 거 아니야?

312：名無しさん＠１２周年：2012/02/13(月) 16:24:38.39 ID:akNHDBfE0

>>273
그거라면 베이직인컴을 하는 의미가 없잖아.
금액이 적으면 단순히 인기를 끌기 위한 쇼지.

277：名無しさん＠１２周年：2012/02/13(月) 16:21:14.98 ID:sFKfrhkW0

베이직인컴을 도입하면 곤란해질 녀석들이 난리를 피우기 시작.

도입하면 어떤 놈들이 가장 불이익을 받으려나?

298：名無しさん＠１２周年：2012/02/13(月) 16:23:19.65 ID:Pl1arHwH0

>>277
몇 번이나 지적했지만 BI 도입으로 가장 곤란해지는(불이익을 받는) 건 생활보호수급자들이야
전국에 걸쳐 수백만명 정도가 있으니까 꽤 규모가 크지

299：名無しさん＠１２周年：2012/02/13(月) 16:23:20.33 ID:M3HPWnRg0

>>277
너 수급자지w

331：名無しさん＠１２周年：2012/02/13(月) 16:26:19.65 ID:Of7SSf7a0

>>277

완전히 국민전원에게 매 달 6만엔을 주면 좋겠네.
대가족이 유리하게 된다.
그 대신에 소비세 25% 정도로.
의료, 간호 등은 민간보험으로.

282：名無しさん＠１２周年：2012/02/13(月) 16:21:38.46 ID:T2axzIWJ0

어차피 이대로 가도
기득권층에게 아무것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가난한 패배자 마인드로는
B급 국민으로 내몰릴 수 밖에 없겠지w

하시모토 개혁으로 새로운 기득권층이 생길테고
결국 가난한 패배자들로써는, 어차피 질 거면 재미있는 방법으로 지는게 좋지ww

364：名無しさん＠１２周年：2012/02/13(月) 16:28:44.74 ID:XqRdrwB00

니들 BI 도입되면 니트촌을 만들어서 히피처럼 살자 (＾ω＾)

369：名無しさん＠１２周年：2012/02/13(月) 16:28:54.56 ID:N4caVzyQ0

베이직인컴?
일하지 않아도 가족이 많으면 많을수록 세대수입이 증가하겠네
그렇게 되면 소자녀화도 해소할 수 있고 좋은 거 아니야?

370：名無しさん＠１２周年：2012/02/13(月) 16:28:58.21 ID:MSpMCtH40

베이직인컴 환영.
신규 비지니스에 도전하기 쉬워진다.
실패해도 일단 먹고 살 순 있어.

401：名無しさん＠１２周年：2012/02/13(月) 16:31:11.09 ID:m0BfYMwh0

>>370
그러니까 먹지 못하게 된다니까.
슈퍼 인플레가 되니까 7만엔 받아도 수입이 없으면 더 힘들어져.

헬리콥터 머니가 되어버리는데 왜 디플레인 채 그대로일거라 생각하는거야?
지금의 생활비대로라면 7만엔 정도라면 어찌 되겠지만 지금의 두 배가 필요하다면 7만엔 받아도 의미없지

381：名無しさん＠１２周年：2012/02/13(月) 16:29:35.47 ID:1tDcoPaa0

「일하면 지는거다!」

382：名無しさん＠１２周年：2012/02/13(月) 16:29:38.63 ID:zqUlP0nz0

자위대와 생활보호를 일체화해라. 니트는 자위대로 입대시켜 정신 차리게 한 후 사회로 복귀시켜라.

424：名無しさん＠１２周年：2012/02/13(月) 16:32:41.01 ID:uoJPUD5u0

>>382
이런 소리를 지껄이는 놈들 때문에 예비자위관의 육성마저 안 되는 걸 테지.
한 사람 훈련시키는데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지를 몰라.

399：名無しさん＠１２周年：2012/02/13(月) 16:31:05.70 ID:3X80FXG20

베이직인컴을 할 정도면
중졸 정도의 노동업무를 늘리던가
돈이 유통되게끔 하는 편이 좋은 게 아닐까

432：名無しさん＠１２周年：2012/02/13(月) 16:33:38.42 ID:TpVK+s6C0

>>399
BI를 통해 공짜로 주는 것 보다 바보라도 할 수 있는 공공사업 등을 통해 주는 게 좋겠지.
일단, 세상에 도움이 되고.

466：名無しさん＠１２周年：2012/02/13(月) 16:35:45.49 ID:bhtSH0Fu0

>>432
공공사업으로 쓸데없는 일을 벌려서 세금을 버리느니
BI로 하는게 훨씬 나아.

591：名無しさん＠１２周年：2012/02/13(月) 16:44:03.62 ID:TpVK+s6C0

>>466
쓸데없는 사업은 벌이지 않는게 좋겠지만
동일본 재건은 필요하고, 제독이나 폐원자로 처리에 800조엔 가량 필요하다고도 하고
이후 일본은 몇 십년에 걸쳐 대규모 인프라 개수가 필요한 시기가 닥쳐.
미국에서는 다리가 붕괴됐어. 도로 같은 것도 영원히 쓸 수 있는 것은 아니야. 고장난다고.

457：名無しさん＠１２周年：2012/02/13(月) 16:35:12.99 ID:INQT8EN70

생활보호 보다는 100배 낫다

459：名無しさん＠１２周年：2012/02/13(月) 16:35:20.90 ID:Ww5YVCpl0

베이직인컴 따위는 파탄 그 자체야
화폐의 근원을 노망난 것 처럼 잊어버리고 있어
검토하겠다는 말만 나와도 평가가 내려가게 돼
이슬만 먹고 살라는 건 아니지만 돈뭉치를 으적으적 씹어먹고 살라는 느낌인가

474：名無しさん＠１２周年：2012/02/13(月) 16:36:14.73 ID:ucfsUIQ10

공무원을 반 가량 폐지하면 재원은 확보되겠지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간단한 일은 아르바이트나 파견으로 하면 돼

478：名無しさん＠１２周年：2012/02/13(月) 16:36:37.32 ID:xw+zJ0KmP

ＢＩ에는 찬성하지만 장차 B I에 파리때가 꼬일 것은 분명하겠네
참의원 폐지 철회는 현명했네. 하지만 그 배경에 있을, 근간되는 사상은 어째 의심스럽군.

뭐, 말 뿐인 잔치로 끝날 가능성도 있지만.
아무튼 눈 크게 뜨고 지켜보는게 좋을거야w
큰 것만 지나치게 많이 뻥 뻥 터뜨리고 있으니.

479：名無しさん＠１２周年：2012/02/13(月) 16:36:40.75 ID:B+aBrO3B0

저축세로 무당파보수층이나 고소득자의 지지는 떨어져나가겠지. 베이직인컴으로 무당파무산자, 저소득자의 표는 얻겠지만
민주당으로부터 표를 뺏을 뿐. 무당파층으로써 민주당에게 표를 줄 놈은 없어지겠네w

485：名無しさん＠１２周年：2012/02/13(月) 16:37:00.53 ID:n1kZsFJK0

제일 중요한 녀석들에 대해 말하는 걸 깜빡했다
대증세로 인한 손해는 중산층이 가장 많이 받을 것이라고 생각해

486：名無しさん＠１２周年：2012/02/13(月) 16:37:08.47 ID:MSpMCtH40

연금, 고용보험, 생활보호 등
복잡한 시스템은 일절 필요하지 않게 돼(따라서 공무원도 감소)

간단하게 말해서, 베이직 인컴을 도입하면 된다.

489：名無しさん＠１２周年：2012/02/13(月) 16:37:12.70 ID:tPBIawzi0

BI 도입 반대파는, 겨우 7만엔 받는다고 일을 관둘 인간이 얼마나 있는지를 생각해보자.

570：名無しさん＠１２周年：2012/02/13(月) 16:42:42.33 ID:l9uYqkBr0

>>489
학생과 파트타이머는 확실히 일을 관둔다
그렇게 되면 음식이나 서비스업은 지금보다 더 외국인노동자를 필요로 하게 된다
따라서 대량의 이민을 받아들인다
결국 일본경제는 파탄이 난다
남은 것은 대량의 이민자들과 일하는 것을 잊어버린 일본인입니다, 라는 상황은 피했으면 좋겠네

구미처럼.

520：名無しさん＠１２周年：2012/02/13(月) 16:39:07.59 ID:OVk73bcx0

BI도입으로 공무원의 필요는 거의 0가 되겠지(´･ω･`)
하지만 그것을 실현할만한 돈이 없다. 100조엔은 매 년 필요하겠지.

580：名無しさん＠１２周年：2012/02/13(月) 16:43:35.62 ID:g+dD/ViE0

지금까지 연금보험을 내지 않았던 녀석들에게는 인기를 얻겠네
꼬박 내고 있던 놈들을 바보로 만들어 버리는군
하시모토를 지지할지 말 지의 여부는 이 점이 크다

582：名無しさん＠１２周年：2012/02/13(月) 16:43:41.44 ID:Of7SSf7a0

내수확대를 위해선 일하지 않아도 소비를 하는 원숭이 같은 국민이
8할 필요. 남은 2할을 위해서.
원숭이라고는 해도, 소비라는 중요한 역할을 짊어진다.

587：名無しさん＠１２周年：2012/02/13(月) 16:43:56.44 ID:QMh/mUYh0

건강보험료와 연금, 간호보험에 매월 부어야 하는 돈이 사라지는게 좋다.
나머지는 다 폐지.

592：名無しさん＠１２周年：2012/02/13(月) 16:44:06.73 ID:6Vz/Xca40

대가족은 노났네.
인구폭발할지도ｗ

645：名無しさん＠１２周年：2012/02/13(月) 16:48:37.52 ID:37w9akD/0

>>592
일본은 아직도 유휴지가 꽤 많잖아?
놀고 있는 땅이나 시골이 계속해서 개발되겠네.

671：名無しさん＠１２周年：2012/02/13(月) 16:50:36.48 ID:lbyKpjucO

일하면 일할 수록 버는게 많아지지만, 사용하지 않으면 세금으로 뺏겨버립니다.

일할 의미가 없어지네.

674：名無しさん＠１２周年：2012/02/13(月) 16:50:44.76 ID:4tg/yR0s0

뭐, 진심으로 베이직인컴 따위 시작하면 일본으로부터 자본이 유출되어 끝장이겠지만
찬성파가 이렇게나 많은 것에 놀라버렸다.
지금까지 창업을 하지 못했던 놈들이 월 몇 만엔이 들어오니까 창업한다고? 웃기고 자빠졌네
그런 무의미한 창업은 필요없어(웃음)

691：名無しさん＠１２周年：2012/02/13(月) 16:51:33.71 ID:W6dFGV5k0

거   기   에   국   적   조   항   은   붙   어   ?

692：名無しさん＠１２周年：2012/02/13(月) 16:51:35.52 ID:LU282a57O

이거라면 나도 죽지 않고 살 수 있을지도

694：名無しさん＠１２周年：2012/02/13(月) 16:51:46.20 ID:fAkJAAsz

너무 욕심내지 않는 게 좋아
유신회 따위 공중분해되지 않을까

701：名無しさん＠１２周年：2012/02/13(月) 16:52:07.27 ID:XNBYBMNE0

저소득자층의 소득세감면은 괜찮네.
베이직인컴은 무리가 아닐까.

702：名無しさん＠１２周年：2012/02/13(月) 16:52:11.14 ID:zqUlP0nz0

경쟁의욕이 사라지니까 하지마
사우디아라비아처럼 석유가 나는 나라도 아니고 바보 같은 짓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