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18_2] 재원을 마련할 수 있을까요?

Q18. 재원을 마련할 수 있을까요?

A18-2. 할 수 있습니다!!

고복지국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민부담률을 50% 수준으로 증가시켜야 한다고 보았을 때, 모든 국민들이 지금보다 세금 등 각종 부담금을 2배 정도로 더 내야 합니다. 그러나 종부세를 도입하여 조세부담률이 1-2% 정도 높아졌는데 보수언론은 세금폭탄이라는 말을 지어내어 공격하였고, 현재는 종부세가 사실상 무효화 되었습니다.

이런 점을 생각해 보면 점진적으로 부담률을 높여가는 것이 오히려 비현실적인 방법입니다. 가령 1%p 씩 조세부담률을 늘려가기로 한다면 목표에 도달하는 데 25년이 걸립니다. 그 사이 호황과 불황이 몇 차례 오갈 것이며 정권도 다섯 번이나 바뀌는데 그 중에 한 번이라도 보수당이 집권하면 그때까지 올려놓은 것이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점진적인 복지를 주장하는 것은 결국 복지국가로 가는 것을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복지국가가 되려면 돈을 많이 벌면 세금을 많이 내는 것이 당연한 일이어야 합니다. 이런 생각이 보편화된 나라에서는 점진적으로 고복지국가로 이행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나라에서 부자들의 저항은 어차피 한 번 크게 극복해야 할 것입니다. 1%로 시작하든 25%로 시작하든 저항은 마찬가지입니다.

곽노완.
서울시립대학교 도시인문학연구소 교수,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학술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