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이전 안내

안녕하세요.
기본소득청’소’년네트워크의 블로그가 웹사이트로 개편되었습니다.
이 블로그는 더 이상 업데이트 되지 않으니 앞으로는 http://biyn.kr로 방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본소득청’소’년네트워크 운영위원회 드림.

2012 메이데이 총파업 – 도시를 멈추고 거리로 나가자!

내일은 5월 1일, 기본소득청’소’년네트워크가 워크그룹으로 참여한 2012 메이데이 총파업(http://generalstrike.kr/) 날입니다.

내일 총파업 퍼레이드에서 기본소득청’소’년네트워크는 기본소득을 받아 모두 왕처럼 살자는 뜻으로 왕관 50개를 나눠드립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슬로건을 주장할 예정입니다.

“최저임금의 노예 대신 기본소득 왕관!”

“일하지 않는 자 먹어라!”

“무상교육, 기본소득, 최저임금 1만원!”

내일 거리에서 이런 피켓을 찾아 주세요!

총파업 포스터는 여기서: http://generalstrikeposter.tumblr.com/

동참선언은 여기서: http://generalstrikekr.tumblr.com/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5월 1일 오후 12시, 한국은행 앞에서 만나요! 😉

기본소득청’소’년네트워크 제1회 회원 정기모임

기본소득청’소’년네트워크가 오는 4월 7일 토요일, 첫 회원 정기모임을 준비하였습니다.
가볍게 서로 인사를 나누고, 그간의 활동과 앞으로의 활동계획 등을 이야기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4월 7일 토요일 오후 6시, 신촌 카페 체화당
참가비 1만원 + 뒷풀이 비용

많이 참석해 주셔서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면 좋겠습니다.
토요일에 만나요!

[성명] “시민의 시장, 정권의 사냥개가 될 생각인가?”

[2012.3.21 오큐파이 기본소득운동본부 성명]

“시민의 시장, 정권의 사냥개가 될 생각인가?”

2012년 3월 21일 오후 1시를 기해 서울광장 앞 서울점령자들의 점령촌에 서울시청과 남대문 경찰서의 양동작전이 시작됐다. 우선, 남대문 경찰서 경비과는 시청광장 앞 서울점령자들의 점령촌을 ‘경호안전구역’으로 선포, 26일부터 이틀 간 서울에서 개최되는 2012 서울 핵안보 정상회의를 보호하겠다고 나섰고, 그동안 서울점령자들의 점령을 책잡을 핑계를 잡지 못하고 있던 서울시청도 “언론보도 등 물의가 계속”되고 있다고 강조한 공문을 보내 서울광장 사용을 정지시킬 수 있다는 협박을 해왔다.

서울시가 촉구하는 ‘준수사항 이행’의 주요항목은 다음과 같다.
1. 지정장소와 시간 내에서 사용해야 한다.
2. 허가된 시설물의 변동사항은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3. 질서와 청결을 유지해야 한다. (음주, 흡연, 취사행위 금지)
7. 시민의 자유로운 통행을 방해하거나 혐오감을 주는 행위는 해서는 안 된다.

이미, 별 이유도 없이 철거예고를 해왔던 지난 3월 8일에 <오큐파이기본소득운동본부>가 발행한 성명 “서울시는 잔재주를 접어두고, 99%를 위한 광장을 개방하라.”에서와 같이 우리는 우리 점령촌의 청결과 미관을 위해 물품 정리와 점령촌 안전에 각별한 신경을 쓰고 있으며, 전시 예술품의 설치에 관해서도 서울시의 입장을 십분 존중해 왔다. 또한, 현재까지 당국과의 불필요한 마찰을 피하기 위해 서울점령촌의 텐트 설치는 서울광장 서편, 서울시의 사용허가를 취득한 곳에 한정하고 있다. 시민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해, 그리고 점령촌의 안전과 안전을 위해 시민의 통행로와 점령촌의 경계도 명확히 하여 상호불편을 야기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위의 준수사항은 무엇을 근거로 나온 것일까? 열흘 여 전부터 시청광장 서울점령자들의 점령촌을 황당할 정도로 날조한 중앙일보의 기사, 별도 취재 없이 이 기사의 기술만을 근거로 삼은 것으로 추정되는 국민일보의 사설, 그리고 거의 비슷한 논조로 나왔지만 솔직히 책 잡을 게 없어서 무리하게 끼워맞춘 것 같은 조선일보의 기사가 연달아 보도된 적이 있다.

이들은 “시위 때문에 외국인 관광객이 비켜가 매출이 떨어지고 있다”는 상인의 불평이나 “일본에서는 텐트에서 자는 노숙 시위가 없다”는 외국인 관광객의 말을 인용하며, 박원순 시장의 세심하지 못한 광장 관리를 지적했지만, 실상은 휑하던 시청광장에 사진을 찍고 응원의 말을 전하는 외국인이 늘었고, 일본은 월스트리트 점령시위가 일어나기 전에도 공원노숙이나 재미난 거리 시위가 청년 세대를 중심으로 일상화된지 수년째다.

이러한 사건들은 모두 1%가 모든 것을 독점하는 사회 시스템에 대한 저항이며, 새로운 사회를 열망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사회 문화적으로 중요한 장면으로, 뉴욕의 뉴스쿨이나 캘리포니아의 버클리의 경우는 학교와 교수진이 오큐파이를 학생들이 수업 프로젝트로 참여/연구하도록 독려할만큼 전 사회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운동이다.

이처럼 지난 보수언론의 몇 꼭지 보도들은 시청광장 점령촌의 점령자들이나 이들을 찾은 적이 있는 시민들로서는 어이없는, 그러나 이러한 보수신문들의 독자에게는 괜히 한 마디 할 기회를 주는 전략적인 기획에 불과했지만, 진실에 근거하지 않은 보도가 언제나 그렇듯이, 이 기사들 역시 히트하지 못하고 망글이 되어버린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서울시청 당국은 이 기사를 유의해서 본 모양이다. 그리고 이 기회를 잡아 핵안보정상회의 경비에 충성했다는 소리를 듣고 싶은 모양이다. 핵안보정상회담이 시작되는 3월 26일에는 천안함 2주기 행사가 계획되어 있다. 열흘 전, 천안함을 들먹이는 대한민국어버이연합 회원들은 청계광장에 설치된 다른 농성장에 도심테러를 자행한 바 있다. 시청의 안전과 질서의 기준은 무엇인가. 누가 보아도 4.11 총선용으로 유치한 게 뻔한 핵안보정상회담의 사냥개 노릇이나 하며, 99%의 텐트를 철거하고 무법자들에게 광장을 내어주는 것이 서울시청과 박원순 서울시장의 정의인가? 시청은 오늘 서울점령자들에게 보는 두 건의 공문과 우리의 점령생활이 어떤 상충관계가 있는지 조목조목 설명해야 할 것이다.

또한, 각국의 정상들이 입국한다는 명목으로 ‘갑호 경비비상령’을 내린 서울경찰청과 이를 완장처럼 들고온 남대문서의 강제진압작전도 아주 엉망이다. 오늘 오후 1시부터 남대문서는 4대의 살수차와 견인차량을 동원해 평화로운 점령촌을 포위/파괴하고, 정당의 연설차량까지 강제로 점거해 정당비례대표의 연설을 방해했다. 심지어 무력으로 정당연설차의 마이크를 빼앗고, 연설대를 막은 후, 어쩔 수 없이 연설을 못하게 되자 이제 정당연설차량이 아니라 불법주차 차량이라며, 견인해가는 황당무개한 조치를 자행하기도 했다.

사실, 남대문서 경비과장의 막가파식 강제진압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청년/청소년들이 대거 연대했던 명동 마리 철거반대 농성장에 용역들과 쌍을 이뤄 시위자들을 밀어내고, 재능농성장, 여가부 농성장에도 빠지지 않고 출연했던 게 남대문서 경비과다. 오늘의 사례에서도 보았다시피 이들의 강제진압 작전은 거의 엽기 코미디 수준이라 해외 토픽에라도 제보해야 하는게 아닌가 고민될 정도다.

서울 점령자들은 오늘도 사람이 사는 점령촌을 유지하기 위해 대청소를 실시했다. 세탁과 건조가 필요한 물품을 모아 차량으로 이동했고, 보다 쾌적한 점령촌을 만들기 위해 점령촌 데코레이션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런 평화로운 점령자들의 마을 옆에 남대문서는 수십 개의 플라스틱 바리케이드를 설치하고, 옆동네 점령촌인 희망광장 텐트를 바둑알 따먹을 태세로 포위하고 있다.

자, 대체 누가 누구의 공간을 함부로 침범해 질서를 위협하고 혐오감을 주고 있는가? 십수명의 점령자들이 옹기종기 모여 99%의 미래를 논의하는 점령촌에 완전무장한 차량과 병력을 동원해 무력시위를 조장하는 것이 대체 누구인가? 또 이를 방기하는 시청당국은 대체 무슨 생각인가?  또한, 핵 테러 야바위나 퍼뜨리며, 외국 정상들과 밀담이나 나누려는 이 나라의 논리와 정신은 대체 어디에 있는가? 이 나라의 99%를 쓸어내고 외국에 꺼내주려는 간과 쓸개는 대체 무엇인가?

서울점령자들의 점령촌을 포위하고 과격한 협박을 해대는 남대문서의 병력을 보며, 자기존재의 협소함과 무력함을 해소하려는 80년대 메탈밴드를 떠올린다. 그 허접한 이미지 뒤에 서 있는 박원순 서울시장을 보며, 시민의 시장이 정권의 사냥개가 되는 순간이 머지 않았다는 예감을 한다. 박 시장이 한시바삐 강력한 항의로 남대문서의 병력을 철수시키고, 99%에게 서울광장의 사용권을 되돌려놓길 바란다.

2012년 3월 21일

서울점령자들 Occupy기본소득운동본부

[성명] “서울시는 잔재주를 집어넣고, 99%를 위한 광장을 개방하라!”

[2012.3.8 오큐파이 기본소득운동본부 성명]

“서울시는 잔재주를 집어넣고, 99%를 위한 광장을 개방하라!”

서울시가 오늘(2012.3.8) 1시를 기해 서울광장의 서울점령자들(Seoul Occupiers) 점령촌을 철거하겠다고 예고했고, 이에 오후 1시 30분 현재, 남대문서가 곧 철거를 위한 병력을 투입한 상태다. 지난 3월 1일 샐러드파티 겸 콘서트 “쉘 위 아큐파이(Shall We Occupy)?”를 시작으로 도심 한가운데 즐겁고 평화로운 마을을 유지하기 위해 갖은 신경을 써왔던 서울점령자들로서는 어이가 없는 조치다.

서울광장의 점령촌은 지난 3월 1일,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Occupy기본소득운동본부와 여의도 한국거래소 앞을 점령했던 Occupy대학생운동본부가 서울과장 동편에 텐트를 설치하면서 형성되었다. 첫날 행사에 150여 명의 시민들이 참석해 서울광장 점령을 축하해주었고, 점령자들도 99%의 바람대로 자유롭고 평화로운 도심의 마을, 새로운 삶을 상상하는 즐겁고 질서있는 마을을 만드는데 세심하게 고민해왔다.

지난 1주일 간 비바람을 동반한 꽃샘추위로 여러차례 텐트가 바람에 무너지고, 정리해놓은 물품들이 다시 어수선해졌을 때도 점령촌의 보수, 유지를 최우선으로 신경써왔다. 시청사용과 관련된 서울시의 잔소리에도 협조해 왔다. 그랬더니 철거라니?

철거의 명분인 시청사용허가 공백도 오늘 신청된 다른 행사 때문에 시청사용허가를 양보했기 때문이다. 행정 절차만 놓고 보아도 서울 점령자들은 내일 오후 3시부터 다시 텐트를 치고, 점령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런데 서울시는 오늘 1시부로 점령촌을 자진철거하지 않으면, 이후의 사용허가도 모두 반려하겠다고 협박해 왔다. 이 괜한 자존심 시비를 왜 거는 것일까?

서울시청은 3월 10일로 예정된 여성/탈핵 진영의 시청광장 행사와 이어지는 비정규직 정리해고 없는 99%의 희망광장을 염두에 두고, 우리를 압박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박원순 시장에게 묻겠다. 광장 사용을 원천봉쇄하는 조치로 99% 점령자들의 외침을 막을 수 있다고 보는가? 또는 이 같은 조치로 서울시와 한국의 갈등을 폭발하지 않게 막을 수 있다고 믿는가?

우리는 박원순 시장이 자잘한 잔재주나 부리는 관료가 되지 않고, 광장을 본래의 주인에게 돌려놓는 정치가가 되길 바란다. 즉시 서울점령자들의 시청광장 점령촌 철거계획을 중지하라. 그리고 광장에 모인 99%의 목소리를 경청하라. 바로 여기에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정치가 있다.

2012년 3월 8일

서울점령자들 Occupy기본소득운동본부

[2012.3.20~22] 녹색을 꿈꾸다:포스트 후쿠시마 세대와 기본소득

녹색을 꿈꾸다: 포스트 후쿠시마 세대와 기본소득. 3일간의 녹색축제가 3월 20일부터 3일간 서울 시립대에서 열립니다. 

 이번 모임은 대학문화 교집편집위원회와 녹색당, 기본소득 청’소’년 네트워크의 공통 주최로 이루어집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2012.3.19] 좌담>>쟁점들::프레카리아트+총파업 / Round_Table>>ISSUES::Precariat+General_Strike

Round_Table>>ISSUES::Precariat+General_Strike
2012년 3월 17일 저녁 7시 반
서울광장 점령촌

라운드 테이블>>
유리 칸토르Juri Kantor>> OCCUPY WALLSTREET 활동가, 아나키스트
요하네스 포나더Johannes Fonader>> 독일 해적당 사무총장 후보, 영화감독
박은선Park, Eun-Seon>> art actvists collective <<리슨투더시티LISTENTOTHECITY>> 멤버
조병훈Jo, Byung-Hoon>> 기본소득 청‘소’년 네트워크 운영위원

조직>>
서울점령자들Seoul_Occupiers; 기본소득 청‘소’년 네트워크Basic_Income_Youth_ Network

1
우리의 관심은 쟁점들(ISSUES)에 있습니다.
> 미국과 독일, 한국의 청년들이 살아가는 진짜 현실real reality.
>> 점령의 시작, 과정, 미래. 그 사이의 쟁점들.
>>> 기존의 운동과 현재의 점령을 나누거나 연결하는 프레카리아트 총파업의 전략.

2
트위터(@Seouloccupiers)와 페이스북(@Seouloccupiers) 이벤트 페이지를 통하여 질문을 보내주시면 이를 정리하여 라운드 테이블에서 함께 토론할 예정입니다. 이 라운드 테이블은 인터넷으로도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또한 온라인 음악/음원 배급 플랫폼에 음원이, 서울점령자들 블로그(seouloccupiers.blog.com)와 기본소득 청‘소’년 네트워크 블로그(basicincomeyouth.wordpress.com)에 텍스트가 업로드 될 예정입니다.

3
수제 야끼소바와 병맥주가 공급됩니다. 아주 저렴한 가격에 마음껏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OCCUPY WALLSTREET는 지금으로부터 6일 전, 웹페이지를 통해 ‘다음’을 예고했다↓
“This winter, we refocused our energies on fostering ties with local communities, saving homes from corrupt banks and jobs from greedy corporations, and building and expanding our horizontal infrastructure. This #GlobalSpring, we will take the streets again. On May 1st, Occupy Wall Street has called for a General Strike. We are calling on everyone who supports the cause of economic justice and true democracy to take part: No Work, No School, No Housework, No Shopping, No Banking – and most importantly, TAKE THE STREETS!” (via occupywallst.org)

TAKE THE STREETS! 한국에서도 지난 2011년 12월 10일, 30여 명의 청년들이 여의도 한국거래소 앞을 점령(occupy)한데 이어 2012년 3월 1일, <<서울점령자들(Seoul Occupiers)>>이 서울광장 한복판에 텐트를 치고 점령하기 시작했다. 한국 청소년, 청년세대의 불안한 삶과 전망 없음, 대안 없음에 공감하는 가난한 청년들이 모여들기 시작했고 텐트는 천천히 늘어나고 있다. 청년들은 입을 모아 외친다. “기존의 정치권은 다음 세대를 위한 대안을 만들어낼 의지도, 능력도, 아무 것도 없다!” 프레카리아트, 기본소득, 청년/청소년(청’소’년), 교육공공성, 4대강, 아나키즘, 탈핵과 생태주의를 비롯한 다양한 아젠다가 광장으로 모여들고 있으며, 급진적인 음악회와 상영회가 이어지고 있다. 마침 3월 26일, 27일 양일간 열리는 <<서울핵안보정상회의>>에 맞춰 경찰은 강제철거를 예고하고 있으나 TAKE THE PLAZA! 아무 것도 바뀌지 않는 한; 우리는 어떤 형태로든 반복될 것이다.

2012년 3월 19일 저녁 7시 30분, 서울점령자들(Seoul Occupiers)의 점령마을에는 원탁(Round Table)이 펼쳐질 예정이다. 주제는 우리의 쟁점들ISSUES을 폭발적으로 풀어낼 프레카리아트 총파업(Precariat General Strike). 이 원탁에서 Occupy Wall St. 활동가 유리 칸토르(Yuri Cantor)와 독일 해적당 사무총장 후보 요하네스 포나더(Johannes Ponader), 기본소득청’소’년네트워크의 조병훈, 4대강 최전선의 예술활동가 박은선(리슨투더시티)이 총파업에 대한 각자의 디자인을 제안할 것이다.

원탁에서 우리는 딱딱하지 않은 방식으로,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나눌 것이다. 미국, 독일 청년들의 구체적인 삶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것이다. 점령의 구체적인 상황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것이다. 5월 1일, 국제적으로 일어날 불안정노동자들과 청년들의 무기, 총파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것이다.

수제 야끼소바와 병맥주가 준비되어있다. 함께 먹고 마시고, 이야기를 나누자. 그리고 함께 외치자. TAKE THE PLAZA!

2012 기본소득 국제 대회 “금융자본주의를 점령하라”

<그림 속 텍스트 시작>

2012 기본소득 국제 대회
금융자본주의를 점령하라

2012년 3월 16일(금요일) ~ 18일(일요일) / 서울 정동 경향신문 12층 교육장(16일), 13층 대회의실(17,18일)

“1%를 위한 자본주의를 점령하라!” 신자유주의 금융수탈체제의 심장인 미국의 월스트리트에서 터져 나온 구호다. 더 이상 체제가 유지될 수 없다는 근본적 모순과 거대한 역사적 상상력은 그렇게 만났고, Occupy 운동은 새로운 사회 대안과 전환을 실천하고 있다. ‘1% 對 99%’라는 대결 구도로 표현됐지만, Occupy 운동은 신자유주의 금융수탈체제를 넘어서는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싸움이다.
기본소득은 어떠한 자산 심사와 노동 요구 없이 모든 사회 구성원 각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조건 없는 소득이다. 이 단순하고 강력한 기본소득 개념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세상에 대한 상상력을 불어넣고 있다. 이 행사는 기본소득 도입을 중심으로 금융자본주의 종식과 비정규 불안정노동체제 해소를 위한 Occupy 운동, 프레카리아트(Precariat) 운동을 위해 마련됐다.

생방송: 칼라TV http://jinbocolor.tv
홈페이지: http://basicincome.kr
트위터: @2012BIfront

후원계좌: 국민은행 591502-04-053562 김성일(기본소득네트워크)
문의: 권문석 (기본소득네트워크 운영위원, 진보신당 기본소득위원회 준비위원장) 010-4260-6539 basicincomenet@gmail.com

주최: 기본소득네트워크, 기본소득청‘소’년네트워크, Occupy대학생운동본부, 금융소비자협회, 금융수탈 1%에 저항하는 99%, 기본소득 운동본부, 대학생사람연대, 서울시립대 도시인문학연구소, 서울점령자들, 진보신당 상상연구소, 투기자본감시센터

Day 1. 청년, 청소년, 프레카리아트 세대와 기본소득

일시: 2012년 3월 16일(금요일) 13:00~18:00
장소: 서울 정동 경향신문 12층 교육장

13:00~15:00 1부 집담회: 청년ㆍ청소년이 기본소득을 받는다면? – 프레카리아트와 기본소득

<사회> 금민 (기본소득네트워크 운영위원장, 사회당 전 대표 / 한국)

<발표>
Gabi Smith 가비 스미스 (독일 attac 금융과세시민연합)
; 독일의 기본소득
Hannes Fonader 하네스 포나더 (해적당, 영화감독 / 독일)
; 해적당의 청년 운동
다영 (독립청소년, 아수나로 / 한국)
; 부모와 집
김재의 (서울점령자들, Occupy대학생운동본부 / 한국)
; 대학과 학생운동
김주원 (연세대 문화학과 대학원, 자유기고가 / 한국)
; 집필과 연구
정용 (영상예술가, 서울점령자들 디자이닝 그룹 / 한국)
; 예술과 노동조건
멍구 (파견직 노동자 / 한국)
; 비정규직과 아나키즘
단편선 (기본소득청’소’년네트워크 운영위원, 자립음악생산조합 / 한국)
; 조합운동과 자립

15:30~17:30 2부: 청년의 무기, 기본소득과 점령운동 Our Arms, Basic Income & Occupy Movement

<사회> 권문석 (기본소득네트워크 운영위원, 진보신당 기본소득위원회 준비위원장 / 한국)

<발표>
Juri Kantor 유리 칸토르 (월스트리트 점령자 / 미국)
; 현 정치지형에의 포섭인가, 균열인가
조병훈 (기본소득청’소’년네트워크 대변인, 서울점령자들 Occupy기본소득운동본부 / 한국)
; 금융자본주의 시대의 청‘소’년 대안, 기본소득
박정훈 (대학생사람연대 기획위원장, 서울점령자들 Occupy대학생운동본부 / 한국)
; 점령 운동과 대학생 섹터의 정치

<토론>
박이은실 (한신대 연구교수, 기본소득네트워크 운영위원 / 한국)
; 새로운 세상에 대한 상상력, ‘연령정치 對 계급정치’ 이상의 상상력
은혜(연구공간L / 한국)
; 기본소득과 공통적인 것의 재전유

Day 2. 점령 운동을 말하다

일시: 2012년 3월 17일(토요일) 10:00~13:00
장소: 서울 정동 경향신문 13층 대회의실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

<사회> 이택광 (문화평론가 / 한국)

<대담자>
Juri Kantor 유리 칸토르 (월스트리트 점령자 / 미국)
; 미국 Occupy WallStreet의 역사적 의의와 향후 전망, Occupy 운동 발전에 대해
Gabi Smith 가비 스미스 (독일 attac 금융과세시민연합)
; 독일의 Occupy 운동과 금융자본주의 반대 투쟁
Hannes Fonader 하네스 포나더 (해적당, 영화감독 / 독일)
; 독일의 Occupy 운동 진행 상황과 해적당의 금융자본주의 반대 투쟁
박정훈 (서울점령자들, Occupy대학생운동본부 / 한국)
; 한국의 여의도 점령 운동과 (서울시청) 광장 점령 운동

Day 3. 기본소득, 금융자본주의ㆍ불안정노동 체제 비판과 대안 구성

일시: 2012년 3월 18일(일요일) 13:00~18:00
장소: 서울 정동 경향신문 13층 대회의실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

13:00~14:30 1부: 금융자본주의, 기본소득

<사회> 곽노완 (기본소득네트워크 학술위원장, 서울시립대 도시인문학연구소 / 한국)

<발표>
금민 (기본소득네트워크 운영위원장, 사회당 전 대표 / 한국)
; 기본소득, 금융자본주의를 넘어서는 대안
Gabi Smith 가비 스미스 (독일 attac 금융과세시민연합)
; 독일 attac과 기본소득 운동
Hannes Fonader 하네스 포나더 (해적당, 영화감독 / 독일)
; 독일의 기본소득 도입 운동과 전망

<토론>
심광현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기본소득네트워크 운영위원 / 한국)
; 기본소득의 좌우 버전과 노동운동ㆍ문화운동의 선순환 고리

14:40~16:00 2부: 기본소득 재원과 사회경제적 의의

<사회> 백승호 (가톨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기본소득네트워크 운영위원 / 한국)

<발표>
강남훈 (기본소득네트워크 대표, 한신대 경제학과 교수 / 한국)
; 생태세와 생태기본소득, 탈핵과 생태경제를 위한 제안

<토론>
권정임 (서울시립대 도시인문학연구소 연구교수, 기본소득네트워크 운영위원 / 한국)
; 생태기본소득의 실현가능성과 생태정의

16:10~18:00 3부: Occupy, 프레카리아트

<사회> 이광일 (한신대 연구교수,, 기본소득네트워크 운영위원 / 한국)

<발표>
Juri Kantor 유리 칸토르 (월스트리트 점령자 / 미국)
; 월스트리트 점령 운동과 프레카리아트
이진경 (수유너머N 회원, 기본소득네트워크 운영위원 / 한국)
; 프레카리아트와 기본소득

<토론>
장석준 (진보신당 상상연구소 연구기획실장, 기본소득네트워크 운영위원 / 한국)
; 2011년의 전 지구적 반란을 돌아보며 2012년 이후를 전망한다

일본의 실업가 호리에 타카후미의 베이직 인컴론[일본]

일본의 실업가 호리에 타카후미의 베이직 인컴론

라이브도어 창립자이자 현 SNS사 사장인 호리에 타카후미(堀江 貴文)가 자신의 블로그에 짧은 메모 형식으로 남긴 베이직 인컴론에 대한 번역입니다. 올해 나이 마흔 살인 호리에는 일본에서 베이직 인컴을 지지하는 대표적인 실업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원문보기 – http://ameblo.jp/takapon-jp/entry-10178349619.html

베이직 인컴 이야기

철 지난 화제이긴 하지만 이 기획이 실현되면 재미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재원이 모호하다는 점에서는 걱정이다. 정액급부금처럼 1회성으로 그치지 말고, 기왕 할 거면 지속적으로 할 수 있기를 바란다는 의미에서.

내 의견으로는, 해당 기획 대신에 돈을 들여 공공사업 등을 하는 것은 효율이 나쁘다고 본다. 다이렉트로 돈을 지급하는 편이 효율 뿐 아니라 환경에도 좋을 것이라 생각한다.
파견노동자의 문제 등도 마찬가지다. 기업의 입장으로써는 유능한 인간만을 재계약 대상으로 삼고 싶은 법이므로 누구나 할 수 있는 간단한 일은 가능한 한 저임금 노동자에게 맡기려는게 순리다. 그래서 다들 해외에 진출하여 싼 노동력을 구한다. 또 해고하기 쉽다는 점에서 되도록 파견노동자를 고용하려 한다. 하지만 베이직인컴이 있으면 이런 무리한 고용이 필요없다. 어느 정도의 세이프티 네트워크가 확보되기 때문이다.

열심히 일하고 싶은 사람에게 일을 시키고, 새로운 기술을 익힐 수 있는 유능한 사람에게 자금을 집중시키자. 그리하면 그들의 납세량은 점진적으로 높아갈 것이다. 기업도 고용문제로부터 어느 정도 자유로워져 법인세를 더 낼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말라는 이야기가 곧 낡은 가치관이 될 것이라 전망한다. 농업혁명은 사람들을 굶주림으로부터 어느 정도 해방시켰다. 산업혁명은 사람들의 노동시간을 줄여 여가시간을 가지게 하는 것을 가능케 했다. 이제 많은 수의 사람들이 굳이 전부 다 일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구조가 되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일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낡은 윤리관은 여전히 존재하여, 이는 거꾸로 사회 전체의 부를 늘리는 노동이 아니라 사회전체의 부를 갉아먹는 노동을 만들어내고 있지는 않은가.

예컨데, 어떤 사람의 노동의 댓가로 월 20만 엔의 급료를 지불한다고 치자. 사회는 해당 노동을 조성하기 위해 월 30만 엔의 비용을 지불한다. 그렇다면 20만 엔을 다이렉트로 지급하는게 10만 엔을 세이브하는 길이 아닌가. 그 범례를 전부 들 수는 없지만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이야기다.

적어도 한 기업의 내부로 한정시켜 생각해보면 그런 종류의 노동은 분명 존재한다. 그러나 그 존재의 인지여부와는 별개로 정리해고란 어려운 일이다.

베이직 인컴 메일 뉴스 편집장 마사히로 씨의 하시모토 오사카시 시장 발 베이직 인컴 분석·평가 [일본]

원문보기 – http://bijp.net/review/article/314

베이직 인컴 메일 뉴스 편집장 마사히로 씨의

하시모토 오사카시 시장 발 베이직 인컴 분석·평가

하시모토 토오루 오사카 시장이 이끄는 오사카 유신회가 “선중팔책”으로 베이직 인컴(BI)을 검토 중이라는 발표에 대한 반향입니다.
http://headlines.yahoo.co.jp/hl?a=20120213-00000000-san-pol

또, 하시모토 씨는 트위터를 통한 발언도 하고 있으므로 현 시점에서 그의 BI에 대한 착안이 어떤 것인지를 분석·평가해보겠습니다.
http://blogos.com/article/31892/
http://blogos.com/article/32052/

평가의 포인트는, 국가의 보조금을 기업조직 등의 공급 사이드로부터 주민 등의 수요 사이드로 방향을 바꿔 투자하는 것이 BI라고 주장하는 점입니다. 우리들의 자원을 법인으로부터 개인에게 이동시키는 구조입니다. 그리하여 하시모토 씨가 언급한 것 처럼 관공서의 권한이나 업무를 줄여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잠자고 있는 특별회계에 메스를 그어 BI의 재원으로 삼는 재원론이 일부에서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만, 그것과 겹치는 부분이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지자체 차원에서 TPP에 찬성하여 성장전략이라는 미명 하에 공급 사이드에게 보조금을 집중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양자는 현재 모순관계입니다. TPP에 찬성하면 해외로부터 싼 상품과 서비스, 노동력이 유입되어 애써 BI로 절상한 수요에 손해를 입게 됩니다.

또한 마이너스 소득세와 BI를 조합하여 제안한 점이 의문입니다. 마이너스 소득세는 밀튼 프리드먼이 제창한 것으로, 모든 복지를 민영화하여 일정 수입 이하의 사람에게 소득액을 반비례하여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보는 방식입니다. 이것은 모든 개인에게 구매력을 보장하여 수요를 절상하는 BI의 기본 아이디어와 모순됩니다. BI 자체는 약자의 생활을 지원하는 복지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고, 따라서 마이너스 소득세와도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분명 하시모토 씨는 복지 재원을 줄여서 그것을 BI에 충당하겠다는 트윗을 했으므로 마이너스 소득세로의 지향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양자는 그 발상이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므로 양자가 혼동된 점이 의문으로 남습니다.

이것은 결론적으로 시류에 편승하는 것일 뿐, 무엇보다 하시모토 씨의 목표가 무엇인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자원을 개인으로 옮긴다는 BI의 원점으로 되돌아와서 전체를 구상하기 바랍니다. BI는 중앙행정기관과 대기업에게 집중되었던 지금까지의 일본의 체제를 전환하는 것과 더불어, 탈원자력 발전과 지방분권을 추진하는데 있어 큰 힘을 발휘할 것입니다.

2012.02.24